오세훈표 복지 '안심소득' 대상가구 100% 확대.."판 키운다"

吳 대표 복지정책 '안심소득' 판 키우기 본격화
서울시, 안심소득 대상가구 800→1600 두 배 확대
내년 선정 대상 300가구에서 1100가구로 대폭 증가
오세훈 "확대 방안 검토" 공언 이후 속도

[파이낸셜뉴스] 서울시가 '안심소득 시범사업'의 판을 키운다.

20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안심소득 시범사업 참여 지원 대상 가구 수를 기존 800가구에서 1600가구로 정확히 두 배 늘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중위소득 50% 이하 지원대상을 당초 500가구에서 1000가구로, 중위소득 50~85% 지원대상을 당초 300가구에서 600가구로 늘리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자연스레 안심소득의 효과 검증을 위한 비교집단 규모도 기존 1600가구에서 3200가구로 늘어날 전망이다.

지난 12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이 안심소득 지원대상 확대 검토를 언급한지 일주일만이다.

오 시장은 국감에서 "안심소득 시범사업 참여 가구의 수가 지나치게 적지 않느냐"는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모집단 규모를 두 배 정도 늘리는 방안도 검토해 보겠다"고 답한 바 있다.

안심소득 시범사업은 오 시장이 이끄는 민선8기 서울시의 핵심 복지정책 중 하나다. 중위소득 85%를 기준으로 삼아 이보다 부족한 소득의 절반을 지원하는 '하후상박'형 소득보장제도 모형이다.

당초 시는 올해 중위소득 50% 이하 500가구를 선정해 지원하고, 내년 7월 중위소득 50~85%에 해당하는 300가구를 선정해 안심소득을 지원하기로 했다. 중위소득 50% 이하 500가구는 지난 7월부터 지원금을 받기 시작했다.

하지만 시가 지원 대상자를 총 1600가구까지 확대하기로 하면서 내년 7월 선정되는 지원 대상 가구의 수는 1100가구에 달할 전망이다. 당초 선정 예정이었던 중위소득 50~85% 해당 가구가 300가구에서 600가구로 늘고, 중위소득 50% 이하 지원 대상 500가구가 추가로 선정된다.

지원 대상 모집은 내년 1월부터 진행되며, 중위소득 50% 이하 지원 대상도 추가로 선정하는 만큼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와 50~85% 해당 가구 모두 지원할 수 있다.

시는 이달 말 서울시의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에 안심소득 시범사업 규모 확대에 따른 필요 예산을 포함시키기 위해 검토에 속도를 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시는 지원 대상 가구 수 확대를 통해 안심소득 시범사업의 성과를 보다 면밀히 분석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시 관계자는 "안심소득 시범사업 결과 분석을 위해 모집단 규모를 키워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며 "국감에서 오 시장 역시 이 같은 방안에 공감한다는 뜻을 공식적으로 내비치면서 100% 확대를 유력하게 검토하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e-mail] 최재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