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7차 핵실험 준비도 이미 마무리... 한미일 안보협력 통해 억제력 강화

尹대통령 "대화의 문도 열려있어"

윤석열 대통령은 25일 북핵 위기 고조와 관련, "7차 핵실험 준비도 이미 마무리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대북 억제력 강화를 적극 강조했다.

이날 오전 윤 대통령은 국회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시정연설에서 "우리 국민이 안심하고 일상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한미 연합방위태세와 한·미·일 안보협력을 통해 압도적인 역량으로 대북 억제력을 강화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북한은 최근 유례없는 빈도로 탄도미사일 발사를 비롯한 위협적인 도발을 계속하고 있는데, 이는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자 국제사회에 대한 정면도전"이라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한국형 3축체계 고도화에 5조1000억원을 투입하고, 유·무인 복합무기체계 전환을 위한 전력 확충 등을 위한 투자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북한이 최근 탄도미사일을 비롯해 포격 등 한반도 안보위기를 최고조로 끌어올리는 배경은 제7차 핵실험을 위한 명분 쌓기용이라는 인식과 함께 북핵에 단호하게 대응하기 위해 무기체계 고도화 등 다양한 전략을 동원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단호한 북핵대응과 함께 대화의 문을 열어놓고 있다는 유화책도 내놨다.

윤 대통령은 "북한이 비핵화의 결단을 내려 대화의 장으로 나온다면 우리 정부는 '담대한 구상'을 통한 정치·경제적 지원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국의 핵 전문가들은 북한 풍계리 핵실험장 3·4번 갱도와 관련한 최근 정황은 북한이 핵실험 준비를 마쳤다는 한미 정보기관의 평가와 일치한다며 김정은의 결단만 있으면 언제든 7차 핵실험이 가능한 상황이라고 보고 있다.

[e-mail] 이종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