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안전관리원, 공동주택 하자 분쟁조정 사례집 배포

하자심사 분쟁조정 사례집 표지.

(진주=뉴스1) 한송학 기자 = 국토안전관리원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에서 공동주택 하자 분쟁해결에 도움을 주기 위해 '하자심사 분쟁조정 사례집'을 발간해 배포했다고 18일 밝혔다.

조정위는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균열·누수 등의 하자와 관련한 입주자와 사업주체 간의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하는 기능을 한다.

소송으로 인한 사회 경제적 비용을 줄이고 입주자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소송 대체적 분쟁해결 조직이다.

사례집은 지난 2010년부터 위원회가 처리한 공동주택 하자 사건 중 하자심사, 분쟁조정, 재심의 등 대표사례 96건과 관련한 자료가 수록됐다.

사례집은 주택건설협회, 주택관리협회, 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 지자체 등에 배포했으며 관리원 홈페이지와 하자관리정보시스템에서 누구나 열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