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메타버스 윤리원칙' 이달 발표

이달 28일 사회관계장관회의서
윤리원칙 발표
규제개선 로드맵2.0
연내 발표 목표로 추진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차세대 먹거리로 통하는 메타버스(3차원 가상세계) 관련 가이드라인을 연내 발표하기 위한 작업에 착수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이달 '메타버스 윤리원칙'을 발표한다. 이외 '메타버스 규제개선 로드맵2.0' 연내 발표를 위한 작업도 진행 중이다.

과기정통부는 메타버스 전문 기업 '버넥트'에서 박윤규 제2차관 주재로 메타버스 관련 부처 및 민간 전문가 등이 참석하는 '메타버스 경제 활성화 민간 TF'를 개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 자리에서 메타버스 윤리원칙 및 메타버스 규제개선 로드맵2.0 추진상황을 공유하고, 토론했다. 해당 TF는 메타버스 윤리원칙의 완성도를 높이고, 선제적 규제개선을 위한 범정부 협력체계를 구상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문연구기관에 따르면 메타버스는 게임 중심의 도입기에서 산업·문화·공공분야 등 다양한 산업분야 및 실생활 분야로 확산되는 성장기의 초입 단계로 넘어간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지속 가능한 메타버스 성장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메타버스 윤리원칙 및 메타버스 규제개선 로드맵2.0.을 수립 중이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이 선언한 '뉴욕구상'을 뒷받침하기 위한 '대한민국 디지털 전략'의 일환이기도 하다. 여기에는 메타버스, 블록체인 등 디지털 플랫폼 산업 육성 방안이 포함돼 있다.

메타버스 윤리원칙은 메타버스의 역기능을 억제하고, 방지책을 마련하기 위해 기획됐다. 가상자아, 몰입경험, 가상경제 등 메타버스의 특징이 가상세계 속 자아를 대상으로 비윤리적 행위, 디지털 격차, 사생활 침해, 창작활동 저해 등 역기능의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윤리원칙에는 자발적인 자정 노력에 참조할 수 있는 3대 지향가치(온전한 자아·안전한 향유·지속가능한 번영)와 △진정성 △자율성 △호혜성 △사생활 존중 △공정성 △개인정보 보호 △포용성 △책임성 등의 8대 실천원칙이 담길 예정이다.

메타버스가 새로운 산업인 것을 고려해 '선허용-후규제' 등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체계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현재까지 관련 분야 총 38개 과제를 도출, 2차 의견을 수렴 중에 있다. 과기정통부는 이날 진행된 민관TF에서 관련 현황을 공유하고 관계부처에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요청했다.

과기정통부는 이달 28일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메타버스 윤리원칙을 발표할 계획이다.

현재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한국법제연구원의 정책연구를 통해 초안을 마련하고, 관련 분야 업계, 전문가, 관련 부처의 심층 의견수렴 절차를 진행 중이다. 메타버스 규제개선 로드맵2.0은 연내 발표를 목표로 관계부처와 의견을 조정하고 있다.

과기정통부 박윤규 제2차관은 "최근 메타버스 빅테크 기업들의 인력감축, 투자조정 등에서 보듯이 신산업 성장초기에는 항상 긍정론과 부정론이 같이 제기된다"며 "이런 시기일수록 한발 앞선 규제개선과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건전한 생태계 조성을 통해 우리 기업의 세계 시장 선도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범정부 차원에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mail] 김준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