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이재명이 성남시에 불리한 수익 배분 방식 승인? 사실과 달라”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24일 “이재명 대표가 시장 재직 시 성남시에 불리한 수익 배분 방식을 승인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민주당 대표실은 이날 오후 입장문을 통해 “대장동 택지 개발 사업을 통한 성남시 이익이 우선주 배당 1822억밖에 되지 않고, 그 외 모든 이익을 민간이 가졌다는 주장은 명백한 왜곡”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민주당은 “성남시 몫이 5503억원임은 이 대표의 5503억원 환수 주장을 검찰이 허위 사실 공표라며 기소한 사건에서 무죄 판결로 입증됐다”고 했다.



민주당은 “성남시와 민간의 이익을 비교하면 지금도 성남시가 더 많다”고도 주장했다.

민주당은 “2015년 공모 당시 성남시 몫은 배당 1822억과 1공단 조성 비용 2516억 등 ‘4383억’으로 사전 확정됐다”며 “반면 민간 이익은 하나은행컨소시엄이 공모 당시 밝힌 최초 예상 이익 3583억에서 우선주 배당을 제외한 ‘1761억’”이라고 했다. 공공 대 민간 이익을 비교하면 5 대 2로 성남시가 전체 이익의 70% 이상을 가져가도록 한 것이라는 취지다.

또 “사업을 진행하면서 부동산 경기가 살아날 조짐을 보이자, 2016년 성남시는 개발 계획 변경 및 실시 계획 인가를 통해 민간에 1공단 지하 주차장 등 1120억원을 추가 부담시켰다”며 “공공 이익 총액은 5503억원으로 늘어났고, 공공 대 민간의 이익은 5 대 1.9로 더 벌어지게 된다”고 했다.

아울러 “이후 부동산 경기가 급격히 살아나면서 다수 언론은 민간 이익분이 4040억원으로 늘어났다고 보고 있다”며 “그럼에도 공공 대 민간 이익을 비교하면 5 대 3.7으로 성남시 이익이 더 크다”고 했다.

민주당은 “이 대표가 방침을 변경하지 않았다면 부정부패 발생 및 공공 이익 규모 감소의 여지가 생긴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민주당은 “비율로 정할 경우 경기가 예상보다 나빠지면 성남시 몫도 줄어들 뿐 아니라, 공원 조성도 좌절될 수 있다”고 했다. 당초 계획대로 공공 이익 환수 규모를 ‘비율’로 정할 경우 사업자가 수익 축소, 비용 부풀리기 등을 통해 공공으로 갈 이익을 빼돌리는 것이 가능해진다는 말이다.

이어 “성남시는 ‘비율’이 아닌 ‘확정 금액’으로 사전 이익을 확보하는 내용의 경쟁 입찰 공모를 냈고, 공공 이익을 많이 환수하고 성남시의 리스크가 적은 제안을 한 하나은행컨소시엄이 최종 낙찰을 받았다”며 “입찰에 참가했던 나머지 2개 컨소시엄은 공공 이익 환수액이 적거나 공동 주택 용지 전체 블록 사용 등의 무리한 요구로 최종 탈락했다”고 덧붙였다.

[e-mail] 김해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