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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이재명이 성남시에 불리한 수익 배분 방식 승인? 사실과 달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 총회에 참석해 발언대로 이동하며 마스크를 벗고 있다. 뉴시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 총회에 참석해 발언대로 이동하며 마스크를 벗고 있다.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24일 “이재명 대표가 시장 재직 시 성남시에 불리한 수익 배분 방식을 승인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민주당 대표실은 이날 오후 입장문을 통해 “대장동 택지 개발 사업을 통한 성남시 이익이 우선주 배당 1822억밖에 되지 않고, 그 외 모든 이익을 민간이 가졌다는 주장은 명백한 왜곡”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민주당은 “성남시 몫이 5503억원임은 이 대표의 5503억원 환수 주장을 검찰이 허위 사실 공표라며 기소한 사건에서 무죄 판결로 입증됐다”고 했다.

민주당은 “성남시와 민간의 이익을 비교하면 지금도 성남시가 더 많다”고도 주장했다.

민주당은 “2015년 공모 당시 성남시 몫은 배당 1822억과 1공단 조성 비용 2516억 등 ‘4383억’으로 사전 확정됐다”며 “반면 민간 이익은 하나은행컨소시엄이 공모 당시 밝힌 최초 예상 이익 3583억에서 우선주 배당을 제외한 ‘1761억’”이라고 했다. 공공 대 민간 이익을 비교하면 5 대 2로 성남시가 전체 이익의 70% 이상을 가져가도록 한 것이라는 취지다.

또 “사업을 진행하면서 부동산 경기가 살아날 조짐을 보이자, 2016년 성남시는 개발 계획 변경 및 실시 계획 인가를 통해 민간에 1공단 지하 주차장 등 1120억원을 추가 부담시켰다”며 “공공 이익 총액은 5503억원으로 늘어났고, 공공 대 민간의 이익은 5 대 1.9로 더 벌어지게 된다”고 했다.

아울러 “이후 부동산 경기가 급격히 살아나면서 다수 언론은 민간 이익분이 4040억원으로 늘어났다고 보고 있다”며 “그럼에도 공공 대 민간 이익을 비교하면 5 대 3.7으로 성남시 이익이 더 크다”고 했다.

민주당은 “이 대표가 방침을 변경하지 않았다면 부정부패 발생 및 공공 이익 규모 감소의 여지가 생긴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민주당은 “비율로 정할 경우 경기가 예상보다 나빠지면 성남시 몫도 줄어들 뿐 아니라, 공원 조성도 좌절될 수 있다”고 했다. 당초 계획대로 공공 이익 환수 규모를 ‘비율’로 정할 경우 사업자가 수익 축소, 비용 부풀리기 등을 통해 공공으로 갈 이익을 빼돌리는 것이 가능해진다는 말이다.

이어 “성남시는 ‘비율’이 아닌 ‘확정 금액’으로 사전 이익을 확보하는 내용의 경쟁 입찰 공모를 냈고, 공공 이익을 많이 환수하고 성남시의 리스크가 적은 제안을 한 하나은행컨소시엄이 최종 낙찰을 받았다”며 “입찰에 참가했던 나머지 2개 컨소시엄은 공공 이익 환수액이 적거나 공동 주택 용지 전체 블록 사용 등의 무리한 요구로 최종 탈락했다”고 덧붙였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