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새해 예산' 경기도의회 상임위 심의서 희비 교차
2022.11.25 16:19
수정 : 2022.11.25 16:19기사원문
김동연 트레이드마크 예술인·장애인 대상 '기회소득' 무사 통과
북부특별자치도·경기국제공항·청년사다리·청년갭이어 줄삭감
선감학원 사건 피해자 지원금 7억4000만 원 감액…'조례 미비'
[수원=뉴시스] 이병희 기자 = 경기도 새해 예산안에 담긴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핵심 사업이 경기도의회 상임위원회 심의에서 희비가 엇갈렸다.
예술인·장애인 대상 '기회소득' 예산은 무사통과해 선방했지만, 북부특별자치도 공론화·경기국제공항 설치 등 예산은 대거 삭감됐다.
25일 경기도,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도의회 각 상임위원회는 지난 18일부터 도가 편성한 33조7790억 원 규모의 새해 예산안을 심의 중이다.
도 예산을 심의하는 10개 상임위원회 가운데 의회운영위원회와 경제노동위원회를 제외한 나머지 상임위원회는 예산안 계수조정을 마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넘겼다.
'기회'를 강조해온 김 지사의 트레이드마크 사업 '기회소득' 예산은 원안대로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기회소득은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지만 시장에서 보상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지급하는 정당한 보상이다.
신체 또는 건강증진 등 활동에 참여하는 중증 장애인에게 월 5만 원을 지급하는 장애인 기회소득 예산 10억 원은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일정 소득 수준 이하의 도내 예술인에게 지급하는 예술인 기회소득은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원안 의결됐지만 '절차(근거 조례 제정·사회보장제도 협의) 이행 뒤 상임위에 보고·승인 뒤 사업 실시'라는 조건이 달렸다.
상임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발목이 잡힌 예산도 있다.
도시환경위원회는 '경기남부국제공항' 추진 관련 예산 3억7000만 원을 전액 삭감했다. ▲정책연구용역 1억9800만 원 ▲포럼 운영 6000만 원 ▲자문위원회 등 회의 운영 4500만 원 ▲갈등관리위원회 등 회의운영 2700만 원 ▲경기국제공항 건설 홍보 지원 3000만 원 ▲워크숍 개최 1000만 원 등이다.
해당 예산을 도시주택실 예산으로 편성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판단에서다. 도시위는 '경기국제공항추진단' 신설이 담긴 조직개편을 마친 뒤 예산을 책정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 지사의 청년정책 '경기청년 사다리'(19억 원)와 '경기청년 갭이어'(41억 원)는 각각 1억 원과 5억 원이 삭감됐다. 사업 진행 일정상 당장 불필요한 부분이 있어 감액했다는 설명이다.
이날 심의를 마친 안전행정위원회는 김 지사의 핵심 공약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추진 예산 15억5200만 원 중 설치 공론화 예산 13억 원을 삭감했다. 경기북부지역의 잠재적 성장 가능성을 발견하고 적극적 지원을 통해 지역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이지만, 아직 조례안이 제정되지 않았다며 향후 조례 의결 여부에 따라 추경에 반영하도록 했다.
아울러 김 지사가 직접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공식 사과하고, 피해자 상처 치유 및 명예 회복을 약속한 '과거 선감학원 아동 인권침해 사건' 피해자 지원금 7억4000만 원도 감액됐다. '북부특별자치도'와 마찬가지로 시행 근거가 될 조례 제정이 선행돼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상임위원회 예산안 심의는 예비심사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살아날 가능성도 있다.
한편, 2023년도 경기도 예산안은 오는 28일부터 다음 달 9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쳐 다음 달 12일 제6차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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