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노한 韓, EU·日보다 빨랐고 적극적" IRA 외교전 재평가 목소리

한국 정부, EU보다 앞서 美와 IRA협의
"한국이 여론 주도"
IRA 개정 및 시행규칙 제정 논의
연말연초 한층 가열 될 듯

[파이낸셜뉴스] "한국 정부와 국회의 미국 내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활동이 현대차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다."

현대차의 IRA 대응을 총괄하는 호세 무뇨스 사장(COO·글로벌 최고운영책임자)은 "한국 정부의 IRA 개정 노력이 미국 현지에서 인정받고 있다"며 이렇게 밝혔다.

당초 지난 8월 미국 의회의 기습적 IRA 처리 당시만 해도 '한국이 속수무책으로 당했다'는 국내 비판 여론이 제기됐으나, 실상은 유럽·일본 등 완성차 제조국들에 비해 대응이 한 발 빨라 워싱턴 정가에서 여론형성을 주도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 것이다.

19일 자동차 산업계와 미국 현지 매체 보도를 종합하면 미국 수입자동차협회(ADA) 제니퍼 사파비앙 대표는 최근 "한국 정부가 IRA 이슈에 매우 빠르게 대응했으며, 문제를 즉각 부각시키고 법 개정 필요성 등 대안을 적극 제시했다"고 말했다. IRA는 북미산 외 전기차에 대해 보조금 지급에 차별을 가하는 규정을 담고 있다. 한국 뿐만 아니라 유럽, 일본 완성차업계도 '발등의 불'이다. 사파비앙 대표는 "한국 정부가 미국 행정부 및 의회와 커뮤니케이션에 나서면서, 미국 수입자동차협회와 회원사들에게 매우 도움이 됐다"고 언급했다. 미국 수입차협회는 미국 진출 수입차 업체들의 이해를 대변해주는 단체다. 한국의 대응이 독일, 일본 등 다른 수입차 업체들의 대응을 견인했을 뿐만 아니라 미국 정가를 상대로 IRA가 차별적 조항을 담고 있다는 점을 부각시키며 현지 여론조성을 주도했다고 평가한 것이다.실제 정부는 유럽연합(EU)·일본 등 다른 완성차 제조국들에 한 발 앞선, 지난 9월 7일 미국 정부와 협상 채널을 구축하기로 하고, 같은 달 16일 실무협의에 돌입했다. EU와 미국 정부간 본격 협의가 시작된 것은 지난 11월 4일이다. 한국이 약 한 달 반 가량 외교전을 서두른 셈이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 내에서조차, 의회의 기습처리로 사전에 IRA 입법화를 알지 못했다는 목소리가 잇따랐다. 미국 자동차혁신연합(AAI) 존 보젤라 회장은 "IRA의 소비자 구매 지원 건은 의회에서 짧은 기간에 전격 추진됨으로써 미국 업계나 정부의 대응이 불가능했다"고 말한 바 있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 마이클 비만 차관보조차 "의회의 갑작스런 입법으로 우리도 몰랐고 어쩔 수 없었다"고 했다.

정부는 미국 상하원 의회를 상대로 한 설득작업도 병행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지난달 "미국 주요 동맹국들은 IRA에 분노하고 있다"며 "(IRA에) 가장 반발하는 국가는 한국"이라는 내용의 기사를 보도했다. 여타 현지 매체들도 "유럽과 일본 등의 전기차 제조업체들도 보조금 차별 조항에 불만을 품고 있지만, 유독 한국이 솔직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고 주목했다.

미국 상원과 하원에선 북미산 외 전기차에 대해 보조금 지급(세액 공제)을 제외하는 조항을 3년 간 유예해줘야 한다는 내용의 IRA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다. 경제부처 고위 관계자는 이날 본지와 통화에서 향후 IRA개정 및 시행규칙 제정과 관련 "지금 상황으로선 긍정적이라고 할 순 없지만, 계속 미측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다"고 말했다. 외교부 고위 관계자는 "한국기업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며 "법 개정과 시행규칙 제정, 양 방향 모두 접근해 들어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엔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 이도훈 외교부 2차관, 윤관석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을 포함한 정부·국회 합동 대표단이 잇따라 워싱턴을 방문, 미국 의회와 정부를 상대로 설득작업을 진행했다. 특히, 이창양 장관을 포함한 산업부 국장급 이상 간부들이 IRA 때문에 미국을 방문한 것은 5번 정도다. 자국 자동차 산업의 이익을 지켜내기 위한 각국의 IRA 외교전이 연말연초 더욱 뜨겁게 달아오를 것으로 보인다.

[e-mail] 조은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