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동북아 정세를 돌아보며

2022년의 동북아 정세는 변화가 가장 컸던 한 해로 기록될 것이다. 우선 일본의 변화가 가장 크다. 북한의 미사일이 일본열도를 넘어가며 태평양에 떨어지는 현실을 보면서 일본은 2차 세계대전에 패배한 이후 줄곧 유지해 왔던 전수방위(專守防衛) 전략을 파기하고 공격형 국가안전보장전략을 체택하기로 방침을 굳혔다.

전수방위는 남의 나라로부터 공격을 받았을 때 퇴치한다는 방어적 전략이었는데 새로이 마련되는 국가안전보장전략에서는 일본이 공격당할 조짐만 보여도 반격한다는 것이다.

이른바 반격능력을 충분히 확보한다는 것인데, 이 반격능력의 완성은 다방면에서 이루어지게 되어 있다. 미국이 맹방인 호주와 영국에만 팔았던 토마호크 미사일을 500발 구입하는 협상을 진행하고 있고, 극초음속미사일과 요격당하기 어렵도록 활강하며 비행하는 미사일 등 미사일 종류도 10가지가 넘을 것으로 알려졌다. 무기수출을 하지 못하게 되어 있던 국방정책도 바꾸어 국가가 직접 나서서 무기판매를 한다고 선언했다. 북한뿐만 아니라 중국의 이동식 미사일이 발사되는 것을 감지하기 위한 소형위성 50기 발사도 공표했다. 자위대란 말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되었고, 한국보다도 강력한 군사력을 갖게 되는 것이다.

중국은 어떤가? 중화민족의 부흥이라는 기치를 내건 시진핑이 대만의 무력통일도 불사한다는 입장을 내보이고 있고, 3연임에 성공하며 종신집권의 길도 열어 놓았다.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며 난징조약 등 중국이 영국 등 해양세력에 유린당한 역사의 한을 시진핑의 얼굴에서 느끼게 된다. 미국에 맞설 국력을 갖추게 되는데 손을 놓고 있었던 미국이 이제야 땅을 치고 후회하는 형국이지만 중국의 기술력이 워낙 빠르게 높아지고 있어 경제와 국방 분야에서 미국 홀로 감당하기는 어렵게 된 상황이다. 그래서 미국은 인도태평양 정책을 내놓고 호주와 인도, 일본, 한국의 도움을 절실하게 요청하고 있는 형편이다. 2022년 평가로 보면 미국의 항공모함, 잠수함, 이지스함 등의 능력이 우세하지만 점점 수적으로 밀리게 되고 지리적으로 본토와 너무 떨어진 동북아 근해까지 미국 혼자서 중국을 막아내기는 불가능하게 되었다. 그래서 일본과 한국에 군사적으로 더욱더 큰 역할을 하도록 요청하고 있는 것이다.

북한은 핵무기 사용에 대한 법을 제정하며 김정은의 지시라면 즉각 사용할 수 있는 핵무기 공격 위협을 세계만방에 공식적으로 선포했다. 법제화함으로써 핵무기 발사의 단추를 김정은이 마음먹은 대로 누를 수 있다는 말이다.

한국의 안보는 그야말로 사방에서 위협이 엄청 커지는 형국을 맞게 된 것이다. 북한의 위협에 대해 미국은 확장억제전략으로 맞서겠다고 안심하라고 말하지만 이제는 그럴 단계는 아니라고 생각된다.

미국과 보다 구체적으로 북한 핵위협을 막아낼 제도를 만들어 내야 한다.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회원국인 독일, 벨기에, 이탈리아에는 미국의 B61 시리즈의 전술핵무기가 배치되어 있는데 미국의 관리하에 있지만 유사시에는 해당 국가들이 전투기에 장착, 상대방에게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는 핵공유(Nuclear Sharing)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최대의 안보환경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만큼 나라 지키는 일에 국가정책이 최우선시되어야 할 시점이다.

김경민 한양대 명예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