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뜰폰 요금 경쟁력 강화" 정부, 알뜰폰 활성화 방안 발표

[파이낸셜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알뜰폰 활성화 방안을 22일 발표했다. 통신 요금 부담을 줄이고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알뜰폰 이용자들의 보호하겠다는 취지다. 이외에도 제도적 기반 강화, 접근성 제고 등도 함께 추진한다.

알뜰폰 요금·서비스 경쟁력 제고를 위해 △종량제 도매대가 인하 △롱텀에볼루션(LTE·4G)·5세대이동통신(5G) 요금제 수익배분 대가율 최대 2%포인트 인하 △이동통신3사 선불폰 신규가입 중단 및 단계적 철수 △알뜰폰사에 데이터 QoS(기본 데이터 소진 시 속도제어 데이터 무제한 제공) 신규 도매 제공 △제휴카드 확대 등이 포함됐다.

알뜰폰을 뒷받침하는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도 추진한다.

△중소·중견 알뜰폰 사업자의 전파사용료 면제 기간 내년까지 연장 △도매제공 의무제도 유효 기간 연장 추진 △도매대가 산정방식 탄력적 운영 등이다.

이외에도 이용자 보호를 위한 실태 조사, 대포폰 양산 방지 등을 추진한다. 이용자 접근성 제고를 위해 알뜰폰 허브 편리성 강화, 민간 플랫폼 강화 등을 모색한다.

[e-mail] 김준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