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카오 사회적 책임 논의 구체화돼야”
2022.12.27 18:12
수정 : 2022.12.27 18:12기사원문
27일 국회입법조사처의 '디지털 시대 온라인 플랫폼 규제와 책임의 조화'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외에서 온라인 플랫폼의 불공정 행위와 이용자 보호 등에 대한 규제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우리 정부도 '10.15 SK C&C 판교데이터센터 화재 및 카카오·네이버 등 부가통신서비스 장애에 대한 조사 결과' 발표 전후로 온라인 플랫폼 규제하는 법안들이 지속적으로 발의되고 있다.
입법조사처는 이번 보고서에서 온라인 플랫폼 기업이 이용자와 사회에 대한 책임을 인식하고 실천할 수 있는 과제를 제안했다. 온라인 플랫폼 안정화 관련 교통·금융·상업·행정서비스 등 일상생활 전반에 걸쳐 사용되고 있는 만큼 개인정보 등 대규모 데이터 보안 문제를 강조했다. 보고서는 "데이터센터 화재 외에도 온라인 플랫폼과 관련해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을 예측하고 시험해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입법조사처는 "온라인 플랫폼은 계속 성장하고 발전할 것"이라며 "온라인 플랫폼이 제공하는 다양한 서비스와 혜택을 모두가 잘 누리기 위해서 기업이 해야 할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밝혔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