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신규위원에 이상용 교수 등 3명 위촉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신규위원에 이상용 교수 등 3명 위촉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명패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공]

(서울=연합뉴스) 계승현 기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3일 개인정보 침해 피해 권리구제 기관인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위원 3명을 신규 위촉했다.

이상용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은상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안정민 한림대 글로벌학부 교수가 위촉됐다.

이들은 개인정보 등 데이터 관련 분야 및 피해구제 분야 법 전문가다.

분쟁조정위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 침해에 따른 피해의 권리구제를 위해 학계와 법조계 등 분야별 전문가 20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기관이다.

분쟁조정위의 결정은 당사자가 수락할 경우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발생한다.

분쟁조정신청건수는 매년 증가 추세이며 최근 3년 평균 49%의 증가율을 보였다. 2020년 431건, 2021년 870건에서 지난해 960건으로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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