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개특위 전문가 공청회 "중대선거구제·권역별 비례대표제 회의적"

비례대표 대폭 확대해야

[파이낸셜뉴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19일 개최한 선거제도 개편을 위한 공청회에서 전문가들은 비례성과 대표성을 높이기 위해 의원 정수를 늘려서라도 비례대표 숫자를 확대해야 한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다만 여당의 중대선거구제나 야당의 권역별 비례대표제 모두 회의적이라는 의견도 나왔다.

정개특위 정치관계법개선소위원회는 이날 오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회의실에서 장승진 국민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김형철 성공회대 민주주의연구소 교수, 문은영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 전임교수, 문우진 아주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를 초청해 공청회를 열었다.

장승진 교수는 "한국 선거제도의 비례성을 높일 수 있는 부분은 비례대표 의석 비율을 늘리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이라면서 "의원정수를 확대해서라도 비례 비율이 충분히 늘어난다면 최근 논란이 되는 준연동형과 완전연동형 중 어떤 것을 선택할 지는 부차적인 문제"라고 말했다. 다만 장 교수는 "한국 정치를 다당제로 만드는 것이 목표라면 과연 현재시점에서 중대선거구제가 대안인가라는 생각에는 회의적"이라면서 "또 하나 얘기되는 권역별 비례대표제는 지금 47명을 권역별로 나누면 하나의 권역에 많아야 10명 남짓 배정되는데, 비례대표 대폭 확대가 전제되지 않은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실시하는 것이 비례성 강화에 어떤 효과가 있을 지 의문이 제기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김형철 교수도 "4인 선거구의 경우 1위와 4위 당선자 간 표의 격차가 크게 나타나 평등선거 원리에 위배되는 문제가 발생한다"면서 "소선거구든 중선거구든 권역별 비례를 채택하면 지역대표성을 오히려 강화하는 결과가 만들어져 비례대표제 취지를 훼손한다"고 설명했다.

비공개로 진행된 토론회 이후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전문가들 다수 의견은 지역구를 줄이고 비례대표를 늘린다는 것을 국회에서 받아들이지 못하면 국민을 설득해서 비례대표를 확대하고 의원정수를 늘리는 것이 현실적이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여야의 문제가 아니라 정당 상관없이 의원마다 의견이 달라서 개혁을 하려면 국민을 설득하는게 빠르다는 의견도 있다"고 전했다.

[e-mail] 박소현 최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