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간 멈춘 서울 재건축 시계 빨라졌다➁

뉴스1       2023.03.07 06:01   수정 : 2023.03.07 17:01기사원문

서울 종로구 창신동 23 일대 모습. 2021.12.28/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해 4월14일 오후 서울 중랑구 모아타운 시범사업지를 방문해 주민 및 관계자들과 현장을 살펴보고 있다.2022.04.14/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전준우 기자 = 10년간 멈춘 서울시의 재개발·재건축 시계 초침이 다시 빨라졌다. 서울 건축물 절반이 지어진지 30년을 넘기며 주거환경 개선 요구가 어느 때보다 뜨겁고, 서울시도 정비 사업에 적극적인 의지를 보이고 있다.

7일 서울시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서울 전체 건축물의 49.5%가 30년 이상인 것으로 파악됐다. 정비사업 없이 그대로 유지되면 2024년에는 30년 이상 경과된 건축물의 비율이 61.8%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박원순 전 시장 재임 기간인 지난 10년간 '도시 재생'이 중점 과제로 추진되며 재개발·재건축은 사실상 멈춰 있었다. 2020년 사용 승인된 건축물은 총 0.5만동으로 1999년 0.4만동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최근 10년간 사용 승인된 건축물은 연간 0.7만동에 그치고 있다.

30년 이상 경과된 노후주택은 서울 주택호수의 18.3%, 1990년대 건축된 주택은 26.6%로 10년 내 노후주택이 크게 증가할 전망이다.

노후주택 비율은 노원구(33.9%), 양천구(29.7%), 용산구(28.8%), 종로구(26.7%), 영등포구(25.6%) 순이다. 특히 1980년대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으로 조성된 상계 8·9·10동과 반포본동, 오륜동, 잠실7동은 모든 주택의 건축연한이 30년을 넘겼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2021년 재보궐 선거로 서울시정에 복귀하며 신속한 재개발·재건축 추진을 약속했다. 대표 공약으로는 신속통합기획과 모아타운을 내세웠고, 재개발·재건축에 목마른 유권자들의 선택을 받았다.

지난해 6·1 지방선거에서는 소속 정당과 관계 없이 오 시장을 비롯해 25개 자치구 구청장 모두 신속한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1순위 공약으로 꼽기도 했다.

서울시는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에 힘입어 올해 정비 사업에 본격 속도를 낸다. 오 시장의 대표 정비 사업으로 꼽히는 신속통합기획은 서울시가 민간 재개발 사업의 서포터가 돼 정비계획 수립 단계에서부터 공공성과 사업성의 균형을 이룬 사업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신속한 사업을 추진하는 제도다.

이에 따라 도시 계획 결정 과정이 기존 5년에서 2년으로 줄어들고, 사업 시행인가 심의 과정도 기존 1년 내외에서 통합 심의 6개월로 줄어든다. 17년간 사업이 정체됐던 신당10구역이 서울시의 '신속통합기획' 지원을 받아 1년6개월 만에 정비계획을 확정하기도 했다.

재건축 사업도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잠실 장미 1~3단지, 대치 미도, 여의도 시범, 압구정 2~4구역 등 신속통합기획 총 22개소를 진행 중이다. 신길 13구역, 망우 1구역, 강변·강서 등 공공 재건축도 1600호 추진하고 있다. 목동 신시가지도 신속통합기획과 정부의 주택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완화가 맞물리며 13개 단지 2만3000여세대의 재건축이 확정됐다.

대규모 개발이 어려운 노후·신축주택이 혼재된 저층 주거지에서 관리지역 지정을 통해 소규모 정비계획을 계획적으로 추진하는 '모아타운·모아주택'도 오 시장의 대표 정비 사업이다.

10만㎡ 미만, 노후도 50% 이상인 지역을 선정해 모아주택을 활성화하고, 지역 내 부족한 기반시설을 확보하는 지역 단위 계획이다. 대상지로 지정되면 모아주택 추진 시 용도 지역 상향 등 용적률 및 각종 규제 완화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다.

강북구 번동과 중랑구 면목동을 비롯해 65개소가 대상지로 선정됐고, 서울시는 특정 기간에만 신청받았던 모아타운을 2025년 6월 말까지 수시 신청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올 들어서는 '도시·건축 디자인 혁신 방안'을 발표하며 성냥갑 아파트를 퇴출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경관, 조망, 한강 접근성, 디자인 특화설계 등 요건을 충족할 경우 50층 이상의 초고층 재건축도 허용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뒀다.

오 시장은 지난달 9일 기자설명회에서 "앞으로 재건축·재개발로 세워질 아파트들을 아름답고 멋지고, 디자인 중심적으로 지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며 "디자인적으로 매우 우수한 건축물이 지어질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오는 9일 오후 2시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에서 진행하는 뉴스1 건설부동산포럼에선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이 올해 서울시의 주택·주거 정책 방향을 상세히 밝힐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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