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증가하는데…교육부는 자체평가서 학폭 대응 '우수' 등급

한 학교 교실의 모습.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

'2022년 교육부 자체평가 결과보고서(주요정책 부문)' 중 '학교폭력 없는 안전한 학교 환경 조성' 관련 평가 결과. (정의당 정책위원회 제공)

(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교육부가 지난해 주요 정책 자체평가에서 학교폭력(학폭) 대응 정책에 대해 '우수' 등급을 매긴 것으로 나타났다. 학폭 피해응답률과 심의 건수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현실과 동떨어진 평가라는 지적이 나온다.

20일 정의당 정책위원회가 발표한 '2022년 교육부 자체평가 결과보고서(주요정책 부문)' 분석 자료에 따르면, 평가 과제 가운데 '학교폭력 없는 안전한 학교 환경 조성'은 2등급(우수)이었다.

각 부처는 국정운영의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매년 주요 정책에 대한 자체평가를 실시한다. 지난해에는 외부위원 29명과 내부위원 1명 등 교육분야 전문가 30명으로 꾸려진 평가위원회가 67개 과제를 '매우 우수(1등급)'부터 '부진(7등급)'까지 나눠 평가했다. 평가는 상대평가로 이뤄졌다.

평가에 따르면 1등급을 받은 과제는 5개, 2등급을 받은 과제는 6개였다. 지난해 교육부가 추진한 주요 정책 중 학폭 대응이 상위 11개 안에 든다는 의미다.

평가결과를 세부적으로 보면 교육부는 △계획수립 적절성 △집행과정 충실성 △성과지표 달성도 △정책효과 면에서 학폭 대응 정책을 자체 평가했다. 4개 지표 가운데 집행과정 충실성(보통)을 제외한 나머지 3개 지표는 모두 '우수' 등급을 매겼다.

평가위원회는 "피해학생 보호·지원체계 강화와 가해학생 교육·선도 지원은 학교폭력 예방·대처의 실효성 확보에 기여했다"며 "학교폭력 대응·심의결과에 불복해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비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등 학생·학부모의 학교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학폭 피해응답률, 심의 건수만 놓고 봐도 학폭 대응이 '우수했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지난해 교육부 학폭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2년 학폭 피해응답률은 1.7%를 기록했다. 코로나19 대유행으로 2020년과 2021년에는 각각 0.9%, 1.1%로 낮은 수준을 보였지만 2022년에는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1.6%)보다도 높게 나타났다.

학폭위 심의 건수 역시 코로나19 대유행과 함께 2019년 3만1130건에서 2020년 8357건으로 떨어졌지만, 2021년 1만5653건으로 1년 만에 반등했다. 2022년에는 상반기에만 9796건을 심의했다.

정의당 정책위원회는 "자체평가는 정책효과와 국민 체감을 중심으로 이뤄진다"며 "학폭이 늘었는데 학폭 대처 '우수' 평가를 내린 것이 적절한 결과인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