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만명 여행비 10만원 지원…정부, 내수 진작 나선다

尹대통령, 비상경제민생회의 주재
내수 붐업, 여행 활성화 방안 마련
중지된 환승무비자 제도 4월 복원
전통시장 소득공제율 10%p 상향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대대적인 내수활성화 대책을 내놨다.

국내 여행을 활성화하고, 외국인 방한관광객을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되돌리는 게 핵심이다.

재정을 통해 근로자 등의 국내 휴가 지원에 600억원을 투입한다.

134만명이 숙박시설 등에서 할인을 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 근로자 등 최대 19만명은 국내여행비 10만원을 정부에서 지원 받는다.

중국인 무비자 환승 입국도 허용된다. 외국인 방한 관광재개에 맞춰 5월 한달 동안 모든 면세점이 참여하는 '코리아 듀티프리 페스타 2023'이 개최된다. 전통시장에서 지출한 기업 업무추진비 손금한도 특례가 신설되고 취약계층의 금융지원을 확대하는 등 지역상권 활성화, 서민생계비 부담 경감 방안도 내수활성화 대책에 포함됐다.

정부는 29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비상경제민생회의를 개최, 이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내수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가 '내수 붐업 패키지'로 이름 붙일 정도의 진작책을 내놓은 것은 지난해 경제성장을 견인했던 소비회복세가 올해 들어 둔화조짐이 가시화되고 있어서다. 소비심리지수는 올 2월 90을 기록, 9개월 연속 기준선(100)을 밑돌고 있다. 민간소비는 지난해 4·4분기 전기 대비 -0.4%를 기록했다. 관광 등 대면서비스업과 소상공인 등의 어려움은 가중돼 왔다. 방한 관광객도 코로나 위기 이전 대비 30% 수준에 머물러 외국인의 국내소비 회복도 더딘 상황이다.

정부는 릴레이 이벤트, 대대적 할인행사, 정부지원을 묶어 내수붐업 패키지를 마련했다. 기업할인행사, 지역축제 등을 4월부터 대거 마련해 국내 관광 본격적으로 활성화시킨다는 것이다.

여행을 많이 갈 수 있도록 재정지원에도 나선다. 600억원 규모의 재정지원으로 숙박·레저 등 필수 여행비 할인 및 근로자 등의 국내 휴가비를 지원한다.

국내 소비를 늘리기 위한 인센티브도 확대한다. 문화비 및 전통시장 지출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4월부터 12월까지 한시적으로 10%포인트 상향한다. 이렇게 되면 문화비는 30%에서 40%, 전통시장은 40%에서 50%가 된다. 기업의 문화업무추진비 인정항목에 유원시설, 케이블카, 수목원 입장권 등을 추가한다.

외국인 방한관광 유치에도 적극 나선다. 중국 단체관광객의 무비자 환승 입국이 허용된다. 만약 중국 단체관광객이 인천 등 국내 7개 공항 입국 후 제주공항으로 환승 때 최대 5일 체류가 가능하다. 4월 규정개정을 통해 시행된다.

취약계층의 생계부담 경감 방안도 제시됐다. 취약계층 소비활동 지원책으로 오는 6월 햇살론 카드 1년 이상 성실이용자의 보증한도를 기존 대비 100만원 증액, 최대 300만원으로 늘린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장기간 이어진 고물가, 경기둔화 등에 따른 실질구매력 약화로 소비회복세가 제약될 우려가 높아 물가가 안정된다는 기조 아래 민관 협력 기반으로 내·외국인 관광 소비 활성화 지원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e-mail] 김규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