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4월부터 임대인 미납지방세 열람 가능”

대전시청 전경/뉴스1 ⓒ News1 김기태 기자

(대전=뉴스1) 김경훈 기자 = 4월부터 주택 또는 상가 임대차 계약 전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임대인의 지방세 체납액 등 미납 지방세를 확인할 수 있다.

31일 대전시에 따르면 임차인의 전세 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내달 1일부터 임대인의 동의 없이 미납 지방세를 열람할 수 있도록 했다.

이전에는 임차인이 미납 지방세를 열람하기 위해선 임대차 계약 전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야만 가능했다.

내달부터는 임차보증금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계약일부터 임대차 개시일까지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각 구청 세무 부서에서 임대인의 전국 자치단체 미납 지방세를 열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