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판 칩스법 18일 통과 유력…첨단산업 유치 경쟁 사활

[파이낸셜뉴스] 유럽연합(EU)이 오는 18일 반도체 경쟁력 강화를 위해 430억유로(약 62조원) 규모의 지원책이 담긴 EU 반도체법을 최종 승인할 것으로 전망된다. 글로벌 반도체 시장 주도권을 둘러싸고 각 국이 첨단산업 유치를 위해 사활을 걸고 있다는 분석이다.

62조 규모 EU 반도체법 최종 승인 전망

7일 업계에 따르면 EU 회원국들은 18일 프랑스 스트라스부르에서 유럽의회 월례 회의를 개최해 EU 반도체법 세부 내용 관련 협의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EU 집행부가 쟁점이었던 4억유로(약 5700억원) 가량의 예산 부족분 조달 방안이 마련돼 이 부분이 집중 논의될 전망이다.

EU 집행위원회(EC)가 통과를 처리하는 법안은 당초 첨단 반도체 공장만 지원하기로 했으나, 구형 공정 생산 부문과 연구개발(R&D), 설계 등 반도체 산업 전반에 걸쳐 지원을 확대해 반도체 공급망을 강화하는데 주력하기로 했다.

EU는 지난해 자동차 칩 부족 사태 등 반도체 공급망 혼란에 타격을 받은 것을 계기로 미국, 아시아 등에 대한 높은 반도체 의존도를 낮추려는 시도를 이어가고 있다. EU는 이번 법안을 통해 현재 10%에 미치지 못하는 EU 반도체 산업 점유율을 2030년까지 20% 이상으로 끌어올린다는 구상이다.

EU 반도체법 통과로 각 국의 첨단산업 유치 경쟁도 한층 치열해질 것으로 관측된다.

미국은 지난해 8월 미국 내 반도체 공장에 보조금 100억달러(약 11조 2000억원) 및 최대 40%의 세액공제를 제공하는 '칩스 포 아메리카 액트'(반도체 지원법)를 제정했다. 중국은 2014년부터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해 450억달러(57조원) 규모의 국가집적회로 산업투자펀드를 설립했다. 중국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업체 SMIC, 메모리반도체 기업 YMTC가 이 같은 지원을 등에 업고 급성장했다.

대만 입법원은 글로벌 공급망의 핵심적 기업들에 R&D 투자액의 25%, 설비투자액의 5%를 법인세에서 감액하는 내용을 담은 '대만형 칩스법'인 산업혁신조례 일부법률개정안을 의결했다. 일본은 TSMC 등 글로벌 파운드리 업체들을 유치해 자국의 반도체 소재·장비 업체들과 사업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韓 반도체 경쟁력 확보 '비상'...300조 투자

한국도 반도체 경쟁력 확보에 비상이 걸렸다.

삼성전자는 정부가 2042년까지 경기 용인에 조성하기로 한 세계 최대 첨단 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에 300조원을 투입한다. K칩스법으로 불리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최근 국회를 통과해 반도체 등 국가전략산업 설비투자에 따른 세액공제율을 대기업·중견기업은 8%에서 15%, 중소기업은 16%에서 25% 확대한다.

업계 관계자는 "미중 갈등 심화로 한국 반도체 기업들에 대한 압박이 최고조에 이르고 있는 상황"이라며 "최저한세율 예외조항 반영, 법인세율 인하 등 추가 지원책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e-mail] 장민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