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중요 정책 부패 위험요인 사전 차단한다

부패영향 사전진단제 시행...정책 수립 단계부터 특혜·부정수급 등 위험요인 진단

【파이낸셜뉴스 광주=황태종 기자】광주광역시는 중요 정책의 부패 위험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부패영향 사전진단제를 오는 1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광주시에 따르면 부패영향 사전진단제는 재정 지원, 지역개발 사업 등 중요 정책에 특혜나 부정수급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지를 사전에 진단하고 개선하기 위해 고안한 제도다.

앞으로 업무 담당자는 기안 단계에서 부시장 이상 결재문서 서식에 자동 적용되는 체크리스트에 따라 △특혜발생 가능성 △이해충돌 가능성 △부정수급 방지성을 점검하게 된다.

이는 부패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중요 정책에 대해 충분한 검토를 하게 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광주시는 그동안 입법 과정에서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른 자치법규 부패영향 평가를, 사후통제 과정에서 적발·처벌 위주의 처분이 이뤄졌다면 이번 제도를 통해 행정 전반에 촘촘한 부패 방지 장치를 작동시키게 된 셈이다.

이갑재 광주시 감사위원장은 "부패영향 사전진단제는 정책 입안자가 시정의 중요 정책을 결정할 때 부패유발 요인에 대해 한 번 더 숙고하게 함으로써 광주시정이 시민에게 신뢰를 받고 공직자의 청렴의식도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mail] 황태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