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산불 피해 숙박시설 '불법 건축물' 다수…보상 갈등 우려
2023.04.18 06:20
수정 : 2023.04.18 06:20기사원문
(강릉=뉴스1) 윤왕근 기자 = 강원 강릉 산불이 경포해변 등 일대 관광지를 휩쓸면서 펜션과 민박 등 숙박시설이 큰 피해를 입은 가운데, 상당수가 불법건축물로 알려져 지원과 피해보상을 두고 혼란이 예상된다.
17일 강릉시에 따르면 대형산불 발생 7일째인 이날 오후 3시 현재 이번 산불로 피해를 입은 건축물은 266동으로 확인됐다.
이중 201동이 전소 피해를 입었고, 반파 41동, 소파 24동 등이다.
시는 이날까지 주민들로부터 접수된 피해신고를 기준으로 산불 피해 1차 조사를 완료하겠다는 계획으로, 피해보상과 세제혜택 등을 위한 절차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그러나 문제는 이번 산불로 피해를 입은 펜션과 민박 등 숙박시설 중 토지대장에도 잡히지 않은 '불법건축물'이 상당수라는 것이다.
이번 산불로 피해를 입은 강릉 사근진해변 등 경포해변을 따라 길게 이어진 해안가에는 수 십년 전부터 민박·펜션 20여 곳이 영업을 이어오고 있다.
강릉이 재난특별지역으로 선포되면서 영업시설도 위로금을 받을 수 있지만, 이처럼 무허가나 불법 증축 건축물 영업장은 지원금 신청자격이 주어지지 않는다.
또 이들 불법건축물 영업장은 화재보험에도 가입하지 않아 민간에 의한 보상 또한 요원한 상황이다.
불법건축물이 들어선 부지는 시유지가 다수로, 강릉시는 해당 부지의 공원화를 위해 이들 불법건축물 실소유주들에게 오는 9월까지 퇴거 명령을 내린 상태에서 화마가 덮친 것이다.
강릉시는 이 같은 상황에 처한 숙박시설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지만, 적법한 시설에 대한 지원도 버거운 터라 당장 이들 불법 건축물 영업장 집계 자체를 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본격적인 보상 절차가 시작되면 이들의 반발 여지가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강릉시 관계자는 "화재 피해가 발생한 해안가 일부 숙박시설이 불법건축물인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분들에 대해서도 최대한 회복과 지원이 갈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 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