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 희생 1200명 ‘억울함’ 푼 판사·검사, 명예제주도민 된다

기사내용 요약

명예도민증 수여 대상 28명 추천 수합 자체 심사 앞둬

장찬수 전 부장판사·이제관 전 직권재심권고합수단장

[제주=뉴시스] 오영재 기자 = 3년여간 제주4·3사건 재심 대부분을 맡아온 장찬수 부장판사가 7일 오전 제주지방법원 대회의실에서 법원 출입 기자단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3.02.07. [e-mail]

[제주=뉴시스] 이정민 기자 = 70여년 전 국가공권력에 피해를 입은 제주4·3 희생자들의 억울함을 풀어준 이들이 명예제주도민으로 예우를 받게 될 전망이다.

19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최근 명예도민증 수여 대상을 추천 받아 자체 심사를 앞두고 있다.

심사를 앞둔 명예도민 추천자는 모두 28명으로 파악됐다. 특히 이번 명예도민 추천자 중에는 4·3과 관련해 희생자들의 ‘한’을 풀어준 장찬수 광주지방법원 부장판사와 이제관 부산고검 검사, 윤병일 인사혁신처 공무원노사협력관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장찬수 부장판사의 경우 올해 2월 광주로 가기 전까지 제주지방법원에서 4·3전담재판부인 제4형사부를 맡았다. 제4형사부를 맡는 동안 4·3군법회의 및 일반재판 수형인 특별재심 등을 통해 무죄를 선고한 사례만 1191명에 이른다.

장 부장판사는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하며 항상 70여 년 전 국가폭력으로부터 희생당한 제주4·3 수형인과 남은 유족들을 위로하는 말도 남기도 했다. 지난 3일 거행된 제75주년 4·3희생자추념식에도 참석해 4·3 영령의 넋을 기린 바 있다.

[제주=뉴시스] 우장호 기자 = 이제관 제주4·3사건 직권재심 권고 합동수행단장이 10일 오전 제주시 소재 합동수행단실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광주고등검찰청 산하 합동수행단은 이날 군법회의 수형인 명부에 기재된 2530명 중 20명에 대해서 1차적으로 법원에 직권재심을 청구했다. 2022.02.10. [e-mail]

이제관 검사는 지난 2021년 11월 출범한 제주4·3사건 직권재심권고합동수행단 단장직을 수행했다. 단장을 맡는 동안 4·3 군법회의 수형인 중 희생자 특정 및 직권재심을 청구하며 희생자 명예회복에 기여했다. 합동수행단 출범 후 1년 동안(2022년 11월까지) 재심 청구만 580여명이고, 490명에 대한 무죄 선고를 이끌었다.

윤 협력관은 앞서 행정안전부 과거사관련업무지원단장을 맡아 4·3특별법 개정과 관련 국비 확보에 기여했다. 4·3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 국가 보상금과 희생자·유족 추가신고 심사 등을 지원했다.

도 관계자는 "부서에서 명예도민증 수여 대상자를 추천 받았고, 금명간 자체 심사를 거쳐 도의회에 승인을 요청하게 된다"며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한 무난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편 명예제주도민은 현재 2212명으로 집계됐다. 명예도민은 항공료와 제주기점 여객선 운임료 할인, 도내 관광지 관람료 무료 또는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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