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 보증금만 90조… 전국이 '전세 포비아'
파이낸셜뉴스
2023.04.23 18:47
수정 : 2023.04.23 18:53기사원문
임대차법 시행 3년새 10조 늘어
다가구·단독 합치면 300조 규모
집값 하락 맞물려 사기공포 확산
곳곳에서 터지고 있는 전세사기 피해 규모가 기하급수적으로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3일 본지가 전경련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의 '전국 주택유형별 전세보증금 추정'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국내 빌라의 전세보증금 총규모가 약 90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경연의 보증금 규모는 국토교통부에 등록된 전월세 실거래가 기준으로 전세보증금을 합산하는 방식으로 조사됐다.
한경연 관계자는 "2년 단위의 전세계약을 감안하면 당장 2021년 체결된 약 90조원의 보증금 만기가 올해 돌아온다"며 "또 내년에는 2022년 체결된 88조원의 만기도 앞두고 있다"고 우려했다.
빌라값 하락세로 불안감은 더 커지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3월 말 기준 전국 빌라 평균 매매가는 1억9969만원으로 1억원대로 떨어졌다. 지난해 7월(2억688만원) 최고가를 찍은 후 내리막길이다.
'깡통전세' 우려지역도 늘고 있다. 부동산원의 '임대차 사이렌' 기준으로 올해 1·4분기 전국 시군구에서 연립·다세대 전세가율(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이 80%를 넘는 곳은 총 25곳이다. 전세가율이 가장 높은 곳은 대전시 대덕구로 131.8%에 달한다. 수도권에서도 평택시가 100.4%로 전셋값이 집값을 뛰어넘는 등 전세사고 고위험 지역이 늘고 있다.
갭투자가 이어졌던 다가구·단독도 대규모 전세사고 리스크가 잠재된 시한폭탄으로 보는 시각이 적지않다.
한경원에 따르면 다가구(단독 포함) 보증금은 2021년 234조원에서 2022년 267조원으로 1년 새 30조원 이상 급증했다. 지난해 전국의 빌라와 다가구 전세보증금만 355조원이다.
최원철 한양대 부동산융합대학 특임교수는 "정부의 대책은 이자 없이 전세대출금 줄 테니 전세를 또 들어가라는 것으로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면서 "현 상황을 감안하면 여기저기서 제2의, 제3의 동탄 전세사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진단했다.
ljb@fnnews.com 이종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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