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론스타 ISCID 정정신청 결정문 원본 공개

"개인정보 등을 제외한 원본 공개"

[서울=뉴시스] 법무부가 26일 공개한 론스타 ISCID 정정신청 결정문 원본의 일부. (사진=법무부 제공) [e-mail]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법무부가 26일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 판정문 정정신청 결정문을 공개했다. 법무부는 법률상 공개가 불가능한 최소한의 내용을 제외하고 정정결정문 원문을 그대로 공개한다고 밝혔다.

공무원을 제외한 사인(론스타 및 정부 측 손해산정전문가)의 개인정보 등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개할 수 없다.

이날 법무부는 "중재절차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국민들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관련 법령 및 중재판정부의 절차명령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후속절차 등 본 사건 관련 정보를 최대한 신속히 알겠다"고 전했다.

앞서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는 지난 9일 오전 1시32분께 론스타 사건 판정문에 대한 정정 신청에 대한 결정을 선고했다.

중재판정부는 정부의 정정 신청을 인용, 배상원금을 종전 2억1650만 달러에서 2억1601만8682 달러로 수정했다. 배상원금은 48만1318달러가 줄어든 것으로, 한화로는 약 6억3534만원(원·달러 환율 1320원 기준)이다.

정부는 지난해 10월15일 ▲배상원금의 과다 산정 ▲이자의 중복계산 등 오기, 오산으로 인해 배상원금이 잘못 계산됐다고 정정 신청을 제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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