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돈 대신 수입 삼겹살 드세요"..돼지고기 할당관세 '0원'

국무회의서 6월초부터 대폭인하 결정

[파이낸셜뉴스] 고물가로 서민 부담이 커지자 정부가 돼지고기ㆍ고등어·설탕 등 7개 농ㆍ축ㆍ수산물 관세율을 대폭 인하한다. 최근 소비자물가 상승을 이끈 돼지고기, 고등어, 설탕 등 가격이 인하되는 효과가 기대된다.

정부는 30일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높은 먹거리 물가에 따른 가계부담 완화 등을 위해 7개 농ㆍ축ㆍ수산물 관세율을 6월초부터 대폭 인하하기로 결정했다.

주요 대상은 대중적 먹거리인 돼지고기ㆍ고등어를 비롯해 식품 재료로 널리 사용되는 설탕ㆍ원당(설탕 원료)과 소주의 주 원료인 조주정 등이다. 이들은 단기적인 공급량 부족 또는 국제 가격의 인상에 따라 국내가격이 인상된 품목들이다. 이번 조치를 통해 서민들의 먹거리 물가부담이 상당 부분 완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배합사료 생산에 사용되는 주정박ㆍ팜박의 공급가격 인하를 통해 축산농가ㆍ사료업계도 도울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무회의에서 논의한 할당관세령(대통령령) 개정 외에도 시장접근물량 규칙(기재부령) 개정을 추진해 최근 가격이 급등한 생강에 대해 낮은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수입물량을 증량할 계획이다.

올해 물가는 안정세를 보이며 하반기는 더욱 낮아지는 상고하저 흐름이 예상됐다.

하지만 일부 농축수산물은 단기적인 수급불안과 국제가격 상승에 따른 파급효과로 최근 가격이 인상되거나 하반기 가격 인상이 우려되고 있다.

4월 소비자물가는 전년동월대비 돼지고기 4.2%, 고등어13.5%, 외식 7.4%, 설탕 12.9% 상승했다.

돼지고기는 최근 야외활동ㆍ외식 증가로 수요는 늘어난 반면 유럽산 수입단가 상승 등으로 공급은 감소하면서 5월 삼겹살 가격은 평년대비 약 17% 높을 것으로 전망됐다. 정부는 단기 수급불안 완화·소비자 가격 안정화를 위해 최대 4.5만t까지 0%의 할당관세를 적용할 예정이다.

고등어는 올해 공급량 부족 등으로 가격이 평년보다 크게 상승해 이미 2차례에 걸쳐 기본세율 10% 대신 0%의 할당관세를 적용한 바 있다.

최근 수입업계에 따르면 노르웨이산 할당관세 적용 대상을 자반ㆍ필레 등에 사용되는 특대형(600g 이상)으로까지 확대한다면 단기적인 공급부족은 완화시킬 것으로 기대돼 고등어에 대한 할당관세를 재추진하기로 했다.

설탕은 기본관세율 30% 대신 5%의 할당관세를 적용하고 있다. 사탕수수 등의 주요 생산국인 인도·태국의 기후악화 등에 따른 생산 감소로 최근 설탕 국제가격이 더욱 높아지고 있어 설탕 할당관세율을 0%까지 추가 인하하기로 했다. 기본관세율이 3%인 원당도 0%의 할당관세를 적용해 하반기 주요 생산국인 브라질 등 자유무역협정(FTA) 비체결국으로부터 수입을 확대해 국내 설탕가격 인상 부담을 최대한 완화할 계획이다.

소주 등 원료인 조주정 국제가격 상승에 따른 주류가격 인상압력을 완화하기 위해 기본관세율이 10%인 조주정에 대해 6월말까지 0%의 할당관세를 적용 중이다.

최근 설탕의 국제가격이 상승해 사탕수수가 설탕 제조에 많이 투입되면서 사탕수수 등을 원료로 제조하는 조주정의 국제 가격이 더욱 높아진 상황이다.

이에 조주정에 대한 할당관세 0% 적용을 하반기까지 연장해 소주 가격 인상압력을 완화한다.

옥수수ㆍ팜(Palm) 등 기본관세율 2% 대신 0%의 할당관세를 적용해 사료가격 안정 및 축산농가의 생산비 부담을 완화한다.

정부는 "할당관세 규정 및 시장접근물량 규칙 개정에 따른 수입물량 배정 등 필요한 조치를 차질없이 준비해 조속한 시일내 정책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mail] 임광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