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수우려 반지하 15만가구 10년내 사라진다.. SH이어 LH도 매입추진

[파이낸셜뉴스] 장마철 침수 우려가 있는 서울 시내 반지하 15만가구가 10년내 사라진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의 침수 우려 반지하 매입 기준을 완화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도 매입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12일 서울시가 발표한 지상층 이주 지원 및 매입 추진현황에 따르면 서울시는 지난달까지 서울시내 반지하 23만 가구에 대한 전수조사를 완료하고 이들 가구에 대해 침수방지시설을 설치하는 한편 주거이전을 지원하고 반지하 주택 공공매입을 추진했다.

침수방지시설은 1단계 조사로 204가구에 이어 2단계 437가구, 3단계 1만9700가구에 완료하고 현재 4단계로 8196가구를 추진중이다. 주거이전은 1,2단계에서 284가구를 완료한 데 이어 현재 3,4단계로 6804가구 중 700가구를 대상으로 진행중이다. 반지하의 지상층 이주는 공공임대주택 입주와 반지하 특정 바우처로 진행된다. 공공임대주택 이주에는 보증금 무이자 대출과 생필품비 등을 지원하면서 반지하 거주 1280가구의 입주를 완료했다. 반지하에서 지상층 이주시에는 월 20만원이 최장 2년동안 지원된다. 지난달까지 970가구에 2억4800만원이 지원됐다.

반지하 공공매입도 2590가구가 신청한 상태로 일부 매입을 완료하고 계약을 진행중이다.

서울시는 추가적인 공공임대주택 확보에도 나선다는 계획이다. 올해부터 민간임대주택도 지원하면서 추가 물량을 확보하고 매입임대의 경우 주거 상향 용도 추가 확보를 위해 국토부와 관련 지침을 개정할 예정이다.

또 SH공사가 매입한 반지하는 지상층 공공임대주택 공급과 지상층 비주거용 활용을 진행한다. 다가구는 동 단위로 매입하고 다세대는 전세세대중 반지하세대를 포함해 절반 이상을 매입한다.

불법 건축물 등 반지하 매입 불가 기준을 완화하고 접수와 심의 절차를 개선할 예정으로 LH공사가 반지하 주택 공공매입에 참여하고 매입기준을도 완화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10년간 약 14만9000가구의 반지하를 멸실하고, 10년 이후에는 약 5만 가구의 취약 거처를 소멸할 예정이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기본적으로 반지하를 겸해서 동단위로 매입하고나 절반 이상 매입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3450호에 대해서 공고 나가 있고 온라인접수까지 받고 있기 때문에 상당부분 진행 받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며 "LH에 대해선 서울 반지하 매입 적극 요청한 상태로 상당부분 긍정 협의 진행 중에 있고 조만간 진행할 것으로 예측한다"고 말했다.

[e-mail] 연지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