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현진 "호혜와 호구는 달라... 北 손해배상소송, 이제야 대한민국 정부다워"

[파이낸셜뉴스]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14일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한 북한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정부에 대해 "호혜와 호구는 다르다"며 "이제야 정부답다"고 했다.

배 의원은 이날 SNS에 정부가 북한을 상대로 첫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한 기사를 공유하며 "호혜와 호구는 다르다"며 "대북 인도적 입장과 평화 지향을 강력히 견지하더라도, 직간접 군사 위협과 연락사무소 폭파 같은 일방적인 부당행위에는 강경하게 항의하고 후조치를 해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정부는 이날 한 당국을 상대로 사상 처음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북한이 3년 전 개성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한 것에 대한 것으로 북한에 총 477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구병삼 통일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정부는 오는 16일부로 완성되는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를 중단하고 국가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오늘 오후 2시쯤 북한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장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했다"라고 전했다.

배 의원은 "대한민국 정부의 최우선은 대한민국 국민과 자산을 지키는 일이기 때문"이라며 "이제야 대한민국 정부답다"고 했다.

[e-mail] 정경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