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초 합법화 추진하는 국가는? 호주 관련 법안 제출 예정

[파이낸셜뉴스] 호주 수도 캔버라에 이어 3개주에서도 개인의 대마초 사용 합법화가 추진된다.

20일 호주 ABC 방송과 스카이뉴스 오스트레일리아 등 현지 언론들은 대마초합법화당이 뉴사우스웨일스(NSW)와 빅토리아, 웨스턴오스트레일리아 3개주 의회에 대마초 재배와 사용의 합법화를 위한 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법안에 따르면 성인은 소량의 대마초를 본인이 사용하도록 소지를 합법화하고 최대 6개 대마초 식물 재배 허용을 포함하고 있다.

법안은 18세 이하는 대마초 소지를 금지하고 환각 상태에서 운전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대마초 사용 합법화 법안이 같은날에 호주 3개주에서 제출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 13년동안 호주에서는 대마초 관련 범죄가 70만건 발생했다.

호주 경찰에 따르면 범죄 조직들은 해마다 대마초 불법 거래로 80억달러(약 7조원)를 벌어들이고 있다.

제러미 버킹엄 NSW 상원의원은 "이번 법안 제출이 호주 전체에서 대마초의 합법화 시키는 개혁을 위한 역사적인 움직임”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의료용 대마초 효과가 좋다는 것을 시민들이 알고 있다며 합법화를 통해 대마초 소지자 기소에 정부가 납세자들이 낸 돈 수십억달러가 낭비되는 것도 막을 것으로 기대했다.

[e-mail] 윤재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