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분기 전기요금 동결… 국민부담 고려해 속도조절

연료비조정단가 kwh당 5원 유지

정부와 한국전력공사가 오는 3·4분기 전기요금을 동결했다. 국민 부담을 우려한 동결 결정이지만 40조원 넘는 한전 적자 해소와 전기요금 정상화라는 기존 입장을 뒤집은 결정이란 지적이 나온다. 이 때문에 내년 4월 총선 이후에나 전기요금이 오르지 않겠느냐는 관측까지 나온다.

한전은 21일 올해 3·4분기 연료비 조정단가를 지난 2·4분기와 같은 kwh(킬로와트시)당 5원을 적용하는 것으로 확정됐다고 밝혔다. 전기요금은 기본요금과 전력량요금(기준연료비), 기후환경요금, 연료비조정요금으로 구성된다. 이 중 연료비조정단가는 전기요금 분기 직전 3개월간의 에너지원재료비 변동 상황을 반영해 산정된다. kwh당 '-5.0~+5.0원' 사이에서 결정되는데 3·4분기에도 2·4분기와 같은 +5.0원이 적용돼 변동이 없다.

3·4분기 요금을 결정하기 앞서 한전은 산업통상자원부와 기획재정부에 kwh당 10.2원 인상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했다. 하지만 정부는 국민 부담을 고려해 한전의 이 같은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고 2·4분기와 같은 가격을 유지하도록 했다. 월 사용량 332kwh인 4인 가구 기준 6만원가량의 전기요금이 부과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한전의 적자와 전기요금 정상화라는 기존 입장과 배치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전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올해 kwh당 51.6원 요금인상이 필요했지만 2·4분기까지 오른 요금은 21.2원에 불과하다. 정부가 인상을 시작한 지난해 2·4분기부터도 40.4원으로 적자 해소를 위한 인상에는 크게 미치지 못한다.

내년 총선을 고려한 결정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앞서 2·4분기 전기요금 결정 당시에도 여당인 국민의힘이 당정협의를 통해 전기요금 인상에 개입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전기요금 인상은 오는 4월 총선이 끝난 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관측된다.

[e-mail] 이유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