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북되고 억울한 옥살이까지...검찰 재심 청구
파이낸셜뉴스
2023.07.03 15:41
수정 : 2023.07.03 15:41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군산=강인 기자】 북한에 납북됐다 풀려났다는 이유로 반공법을 위반했다며 억울하게 옥살이한 선원 2명에 대한 재심이 청구됐다.
전주지검 군산지청 형사2부는 반공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돼 유죄가 확정된 제5공진호 선원 2명에 대해 직권으로 재심을 청구했다고 3일 밝혔다.
이후 풀려나 귀환한 이들은 군사분계선을 넘은 혐의로 연행돼 경찰에서 각종 가혹행위를 당했으며 이듬해 징역 3년 등 처벌을 받았다.
당시 억울하게 옥살이를 한 제5공진호 선원은 모두 9명이고, 이 중 6명은 재심을 통해 무죄가 확정 받았다.
검찰은 나머지 1명의 인적 사항도 확인한 뒤 재심을 청구할 방침이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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