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과 일본의 미래

미국 조 바이든 대통령은 독일과 일본의 군사대국화를 지지한다고 선언했다. 놀라운 일이다. 제2차 세계대전이 종전되면서 전범국가로 지목된 독일과 일본은 패전국가로서 오로지 경제발전에만 몰두한다는 신념을 세계만방에 표방하면서 평화주의를 지향했는데, 국제관계의 역학구도가 바뀌면서 군사대국이 되는 것을 미국이 용인하기에 이른 것이다.

독일의 올라프 숄츠 총리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략하는 것을 보면서 지난 6월 14일 전후 처음으로 '국가안전보장전략'을 각의에서 결정했다. 국방비도 국내총생산(GDP)의 1.4%에 머무른 것을 2%로 상향조정한다고 했다. 예를 들어 서독 당시 탱크 숫자가 5000량이었는데 지금은 300량이라 숫자를 크게 늘린다는 목표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지 78년을 맞이하면서 전쟁범죄 국가로 지목된 독일은 유럽에서 군사대국으로 또다시 변모하게 되고, 아시아에서는 일본이 군사대국이 된다. 2023년도에 바라보는 국제정세는 우리의 안전보장을 위해 정신 바짝 차리고 대비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해주고 있다. 패전국가이면서도 유럽에서 경제대국이 된 배경에는 전쟁을 일으킬 만한 방위산업기술이 있었고, 국가를 재건하면서도 바탕에 깔린 산업기술이 있었기에 경제대국으로 발돋움하는 과정이 크게 어렵지 않았다. 한국처럼 아무것도 없는 처지에서 경제강국으로 올라선 것과는 사뭇 다르다.

일본도 마찬가지다. 핵폭탄을 맞고 아무것도 남지 않은 환경에서 1950년 발발한 한국전쟁은 미국의 군수품을 어렵지 않게 생산할 수 있는 기술력이 남아있었고, 온 국민이 일치단결하여 경제대국으로 올라서게 된 것이다. 국방력도 자위대라 말하면서도 한국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세계 첨단무기로 무장된 강군이다.

역사는 국력에 따라 그 흐름을 따라간다. 미국이 홀로 중국을 맞상대하기에는 힘이 달리니 일본을 군사강국으로 만들어 중국을 견제하겠다는 것이다. 유럽에서도 독일을 군사강국으로 만들어 미국을 도와서 러시아를 견제해 달라는 것인데, 우크라이나 사태로 자연스레 독일은 막강한 군사력을 갖게 되는 것이다. 물론 독일과 일본이 옛날처럼 전쟁을 일으키는 국가일 수도 있다는 의구심을 갖고 말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막강한 군사력을 갖는다는 것은 국제관계 변화와 흐름 속에 강대국으로서 사용될 수 있는 가능성은 항상 열려 있기 때문에 한국은 이러한 역사의 흐름을 잘 읽어내야 한다.

일본의 군사력을 들여다보면 세계 최고 스텔스 전투기인 F-35를 147기 보유하게 되고, 한국은 60기다. 한국의 가장 큰 도산 안창호급 잠수함이 3000t급인데 일본 소류급 잠수함은 4000t급이고 한국보다 10척 이상으로 많다. 중국 잠수함도 두려워하는 대잠초계기 숫자도 한국은 20여기인데 일본은 100기가 넘는다. 한국은 어떤 생각을 해야 할까. 첫째는 여전히 초강대국인 미국과 한미동맹을 더욱 강화·유지해야 한다.

둘째는 사정거리가 1500㎞가 넘는 고체연료 미사일을 수천발 배치해야 한다. 고체연료 미사일은 액체와 달리 단추만 누르면 즉각 발사되기 때문에 주변국들이 함부로 한국을 공격할 수 없다. 경제력을 더욱 키워 강대국 대한민국이 되어야 나라를 지킨다.

김경민 한양대 명예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