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아버지와 며느리의 불륜…'상간죄' 성립할까?

남편과 예비 신부가 과거 스폰서 관계였다는 사실을 안 시모의 사연 전해져

(사진='SBS Plus' 캡처본)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주영 인턴 기자 = 며느리가 과거 시아버지와 스폰서 관계를 맺으며 집까지 구해 함께 살았다는 사실을 알게 된 시모의 사연이 알려졌다.

지난 25일 SBS Plus TV 프로그램 '리얼 Law맨스 고소한 남녀'에서 예비 신부가 자기 남편과 불륜 관계였다는 사실을 안 시모의 사연이 등장했다.

사연의 주인공 A씨는 아들과 결혼한 며느리가 업소 출신이었고, 결혼 전 자신의 남편과 술집에서 만나 교제를 이어갔다는 것을 알게 됐다.

A씨 "아들과 이혼하지 않으면 과거를 까발리고 상간녀로 고소하겠다"고 말하자 며느리는 "어머니를 상해죄와 협박죄로 고소하겠다고" 답했다.

사연을 들은 패널들은 "무조건 이혼해야 한다", "아들의 여자를 만난 것은 용서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언 변호사는 "민법상 불법 행위에 해당하는 손해배상이어서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상대로 상간녀 소송을 걸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시아버지와 며느리가 만난 기간과 정도에 따라 위자료 액수가 달라질 수 있다"며 "이 사건의 경우 스폰서 관계라는 법 감정에 반발을 일으킬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므로 높은 위자료를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 변호사는 "시어머니는 자신의 남편과 상간녀의 공동 불법 행위에 대한 위자료를 두 사람 모두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반대로 며느리에게 상해와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해악을 고지한 행위에 대해서는 자신도 처벌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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