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가상자산 전수조사서 자금출처 확인 못한다

권익위의 가상자산 전수조사에 與野 합의로 '금융정보 제공' 제외 "의원 개인들을 범죄자로 봐선 안된다"지만 가상자산 자금 출처 확인이 불가능해지며 '자금 세탁' 등을 위한 일부 위법 행위 확인 불가능

[파이낸셜뉴스] 국회가 가상자산에 대한 전수조사를 시작한 가운데, 여야가 국민권익위원회와의 협의를 통해 금융거래 정보를 제공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은행이나 증권사의 통장 등 금융거래 정보가 제외될 경우 가상자산의 자금출처를 알 수 없게 된다. 때문에 자금세탁 등의 위법사항을 확인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이날 가상자산 전수조사 개인정보제공동의서를 각 의원들에게 배부했다. 제출안내서에 따르면 여야는 권익위와 합의해 금융기관이 보유한 금융거래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도 된다.

앞서 김남국 무소속 의원의 가상자산 거래 논란으로 국회 차원에서 여야는 각 의원들에게 국회 윤리위원회 자진신고와 함께 권익위의 가상자산 전수조사를 받기로 했다. 이번 권익위 가상자산 전수조사는 가상자산 거래내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 윤리위에 가상자산 거래내역이 없다고 신고를 한 의원들의 거래내역을 확인하려는 목적이다.

이번 동의서 제출을 통해 권익위는 개별 의원들이 소유한 각 거래소의 가상자산 거래내역과 거래소 간 현금흐름 등을 파악할 예정이다. 연말 코인 대량 구매를 통해 재산 등록을 피하거나 자금세탁 등의 목적을 확인하려는 절차다. 국내 거래소에서 이뤄진 가상자산 거래내역과 현금흐름이 파악이 가능해져, 가상자산 거래 과정에서 발생한 내부자 정보에 의한 거래 등 위법 사안을 확인할 예정이다.

다만, 이번 동의서 내용처럼 각 금융거래 정보 제공이 제외될 경우 가상자산 거래의 자금출처를 확인할 수 없어 자금세탁 등 일부 위법사항을 확인할 수 없게 된다. 실제 김 의원의 경우 가상자산 투자금의 출처를 놓고 정치자금법 위반까지 거론되고 있는 상황이다. 정치권 한 관계자는 "가상자산의 거래내역도 중요하지만 가상자산을 보유하게 된 자금의 출처도 국민들은 궁금해 할 수 있다"며 "앞서 가상자산 거래내역을 자진해서 공개한 의원들 중에는 자금출처에 대해 더 관심을 받기도 했다"고 말했다.

반면 금융거래 정보 제공 제외에 찬성의 목소리도 존재한다. 정치권 다른 한 관계자는 "금융거래 정보를 제공할 경우 개별 의원이 갖고 있는 전 계좌를 볼 수 있다"며 "금융거래 정보 제공은 여야가 전수조사를 위해 결의한 내용과는 다르다. 의원들을 잠재적인 범죄자로 상정해 놓고 금융거래 정보 제공 동의를 받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밝혔다.

[e-mail] 정경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