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쓴 만큼 내는 5G 저가요금제 협의 중...시작요금 인하도 준비"

박윤규 2차관 미디어간담회
시작요금인하·최적요금제는 지속 추진
작년 3사 중간요금 합산가입 100만
이용자 사용패턴에 알맞는 요금에 집중
28㎓ 신규사업자는 아직 無
ICT 예산, 21%가량 감축

[파이낸셜뉴스] 지난해와 올해 이동통신3사의 5세대(5G) 이동통신 중간요금제 출시를 두 차례 이끈 정부가 향후 이용자 입장을 고려한 정책을 추가적으로 추진하겠다고 23일 밝혔다. 기존에 밝힌 5G 시작요금 인하, 최적요금제를 비롯해 저가 구간에서 사용한 만큼 내고 데이터를 이월하는 것과 같은 종량제 성격의 저가요금제까지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박윤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은 이날 서울 중구에 위치한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 서울사무소에서 열린 미디어 간담회에서 "(요금제를) 통신사가 내놓으면 '울며겨자먹기식'으로 (이용자가) 가입하는 상황에서 점진적으로는 이용자 쪽에서 요구하는 것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요금제로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과기정통부는 5G 시작 요금이 너무 높다는 비판에 따라 시작 요금 인하와 이용자가 주기적으로 자신의 패턴을 고지받을 수 있도록 하는 최적요금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여기에 저가요금 구간에서 이용자가 특정 구간을 설정해 사용한 데이터량에 따라 요금을 납부하고 남은 데이터는 다음 달로 이월할 수 있는 종량제 성격의 저가 요금제도 검토 방안에 포함시키겠다는 것이다. 현재 이통3사의 5G요금제의 시작 요금은 일반 요금제 기준 보통 월 4만원대서 시작한다. 이를 월 3만원대로 낮추고 데이터 종량제 성격의 월별 이월제도 등의 도입을 검토하겠다는 설명이다.

마재욱 과기정통부 과장은 "저가 구간의 요금제 상품의 다양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다"며 "상품을 다양성을 반영해 개인이 원하는, 사용한 만큼 최적요금제에 가입하고 사용하는 만큼 부담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사업자들과 협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 차관도 "사용한 양에 부합하는 정도와 구간을 설정해서 써도 이월할 수 있는 방안 등과 같은 부분들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시작 요금 인하, 최적요금제 등은 실무적으로 차근차근 준비하고 있다. 적절한 시점이 되면 요금제에 대한 개방된 논의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싶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8월경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가 50만 이상 가입자를 끌어들이는 등 소정의 성과도 있었다. 고가요금제에서의 요금 하향 이동이 상향 이동세보다 더 높았다는 설명이다.

박 차관은 "지난해 8월 발표한 24기가바이트(GB) 근저리 중간요금제도 최근에 100만 가입을 넘었다고 한다"며 "유의미한 가입자 수나 영향을 분석하려면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전했다.

이외에도 박 차관은 이날 5G 28㎓ 신규사업자, 알뜰폰(MVNO), 방송 생태계 대가 산정 테이블, 정보통신기술(ICT) 연구개발(R&D) 예산 등 다양한 방송통신 현안에 대한 현황과 입장도 밝혔다.

지난달 28㎓ 신규사업자 주파수 할당공고를 확정 공고한 후 아직 뚜렷한 신규 희망사업자가 나타나고 있지는 않다. 박 차관은 "28㎓의 기술적인 가능성들은 분명히 존재하고, 이를 현실화하려는 선진국들의 움직임이 있다"며 "앞으로 6세대(6G) 이동통신을 가기 위해선 28㎓ 대역에 대한 노하우가 분명히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정책적 판단도 있다"고 했다.

알뜰폰에 대해선 국회과 지속적으로 협력해 알뜰폰 도매제공 의무제 법제화 등 법 개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IPTV, 전국개별종합유선방송(SO),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지상파 등을 둘러싼 대가산정 기준 제도를 두고도 새로운 방송통신위원회와 협의를 강화하는 등 개선을 위한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2024년 국가 주요 R&D 예산이 약 13.9% 삭감되는 계획이 발표된 가운데 정보통신기술(ICT) 분야 R&D 예산은 약 21% 줄어든다. 박 차관은 "(원래는) 1조5000억원 정도 하는데 1조1000억~2000억원 정도로 편성된 걸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e-mail] 김준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