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전 정부 예산과 비교해 정책 우선 순위 살펴야"

"회계 보면 기업 보이고, 예산 보면 정부 보여" 통합위원회 성과 정리 서신 국무위원들에 전달 대통령실 "통합위 과제는 정치 아닌 사회문제"

[서울=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 2023.08.29. [e-mail]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박미영 김승민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국무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한 후 각 부처 장관들에 전 정부 예산 등과 비교해 예산안에 대한 철저한 숙지를 당부했다. 또 국민통합위원회가 제안한 과제들을 부처 중장기 계획에 반영할 것을 지시했다.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의 국무회의 마무리 발언과 당부사항을 알렸다.

윤 대통령은 장관들에 "회계를 보면 기업이 보이고, 예산을 보면 정부가 보인다"며 "각 부처들은 내년도 예산을 정확히 숙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또 자기 부처 예산 뿐 아니라 타부처 예산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며 "과거 정부 예산, 지난해 예산 등과 비교해 올해와 내년도 예산을 보면서 정책 우선 순위의 변화와 정부 기조의 변화 과정을 면밀히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전정부 살림살이에 대해 '재정 만능주의' '방만 재정' '선거 매표 예산' 등이라 지칭하며 윤 정부의 건전 재정 기조를 강조했다. 또 전날 국민의힘 연찬회에서는 "나라가 거덜나기 일보직전"이라고 했다.

전 정부의 재정 방만 운용을 거울 삼아 정치보조금, 이권 카르텔 지원 등을 원천 차단하고 약자 복지 등 꼭 필요한데 쓰는 윤 정부의 예산 기조에 맞게 부처 사업을 운영하라는 당부로 읽힌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국무위원들이 대통령직속 국민통합위원회의 출범 1년 주요 성과를 정리한 서신을 전달했다.

윤 대통령은 서신에서 "국민통합위원회는 시의성 있는 현안과 부처에서 다루기 어려운 과제를 대상으로 다양한 의견수렴과 공론화를 통해 국민적 관점에서 차별화된 정책대안을 도출했다"며 "위원회에서 도출한 과제별 정책 제안과 계획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구현되도록 부처의 중장기 계획과 정책에 적극 반영해달라"고 당부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서신과 관련해 통합위의 주된 역할이 '통합'이기보다 국정 장기과제 도출인가 하는 취지의 질문에 "각 부처가 현안을 따라가다 보면 장기적으로 검토하기 어려운 과제들에 대해 (통합위가)최고의 전문가들을 모셔서 진단하고 해답을 내놓았기 때문에 장기 과제에 반영하면 좋겠다는 취지"라고 답했다.

그는 또 "통합위가 다루는 '통합'이라는 화두에 대해 정치적 통합이나 여야 관계를 생각할 수 있는데, 통합위에서 다루는 통합의 과제들은 빈곤, 청년 문제, 자살 등 우리 사회 본질적 문제와 사회의 기저를 흔들수 있는 문제들에 대한 연구"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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