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세수 여건 악화로 지자체 건전재정 기조 요청

행안부, 9월 주민안전 필수사업 운용방안 발표

[파이낸셜뉴스]

정부는 세수 감소 등 어려워지는 지방재정 여건을 고려해, 지자체가 올해 추경을 통해 효율적으로 재정을 운용하고 내년도 예산 편성시 강력한 건전재정 기조를 확립해줄 것을 요청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17개 시·도 기획조정실장 회의를 개최해 이런 방침을 밝히고 지방하천 관리 등 지자체로 이양된 사업의 책임 있는 관리를 당부했다.

최근 지방세 징수실적이 부진한데다 국세징수실적 저조에 따른 지방교부세 감소도 우려되는 등 지방세입 여건이 제반 상황이 녹록치 않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올해 추경 편성시 순세계잉여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가용재원을 적극 활용하는 한편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행정제재 적시 이행, 지자체별 특별징수기간 운영 등 체납징수 활동 강화를 당부했다.

강력한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불요불급한 예산을 삭감해 연도 내 다른 사업에 활용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지방하천 관리 등 지자체로 이양된 사업을 책임 있게 관리해 국민 안전 등 필수적인 기능에 공백이 없도록 해줄 것도 당부했다.

행안부는 이양사업(80개) 중 국민 안전과 밀접한 사업을 선정해 우선 투자하도록 하고, 성과평가 체계를 개선해 집중 관리할 방침이다.

지자체가 ‘이양사업 관리계획’을 수립해 성과가 미흡한 사업을 정비하고 우선투자 사업에 집중하는 등 이양사업을 체계적으로관리할 수 있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특히 지방이 권한에 부합하는 책임을 갖고 주민의 안전과 직결된 필수적인 투자사업을 운용할 수 있는 방안을 9월중 발표하고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한편 행안부는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을 선정해 건전한 지방재정 운용과 지출효율화 사례를 적극 발굴해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다른 지자체로 확산시켜 나갈 계획이다.

[e-mail] 김태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