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석 서울시립대 도시공학과 교수 "수도권 인구집중, 지방 소멸위기… 원도심 소규모 개발 필요"
파이낸셜뉴스
2023.09.05 18:25
수정 : 2023.09.05 18:25기사원문
수도권 중심 대규모 택지개발
국토 균형발전 측면서 잘못돼
원도심 재생사업으로 선회해야
정석 서울시립대 도시공학과 교수(사진) 5일 파이낸셜뉴스와 인터뷰에서 "수도권 인구 집중화로 인해 지방은 소멸 위기에 놓였다"며 이 같이 밝혔다.
정 교수는 국내 대표적인 도시 계획 전문가로 꼽힌다.
그는 "시골에 가보면 70세 이상 어르신만 거주하고 있는 마을이 대부분"이라며 "일본의 경우 마을에 한사람도 없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 역시 10~20년 후에는 시골을 중심으로 사람없는 마을이 속출 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인구 소멸 위기에 놓인 지자체와 달리 수도권 인구 집중화는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내다봤다.
정 교수는 "서울 송파구의 헬리오시티에 거주하는 주민 수가 약 3만 여명인데, 이는 전북의 한 지자체 인구에 해당하는 규모"라며 "지자체 인구가 서울시내 한 아파트 단지 인구만도 못한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그는 수도권 신도시와 재건축·재개발 등 대규모 정비 사업들이 인구 양극화를 심화시킨다고 지적했다.
대표적인 수도권 인구 집중 정책으로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와 신도시 조성 사업을 꼽았다.
그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신도시 등 기반 시설을 확장하고 있는 것은 국토 균형 발전 측면에서 잘못된 방향"이라며 "수도권에 집중된 신도시·GTX 등 각종 사업들이 비수도권 인구를 흡수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와 관련해서도 "대규모 정비사업에 따른 원주민들의 재정착률은 20%도 되지 않는다"며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다.
그러면서 대규모 택지 개발보다는 원도심을 중심으로 소규모 단위 개발이나, 도심 재생 사업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정 교수는 "대규모 개발 사업은 기존 원도심에 거주하는 인구는 물론 지방 인구까지 유입하는 주 요인"이라며 "국토 균형 발전 측면에서 원도심 재생 사업으로 정책 방향을 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구 유치를 위한 지방 정부의 노력도 병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예전에는 대기업 등 기업 유치가 인구 유입을 촉진시켰다면 현재는 일자리 외에도 거주 공간, 대중 교통, 모임·동아리 등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다양한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방의 소도시들이 연합하는 방법을 제시했다. 정 교수는 "수도권 광역 교통 체계를 지방 소규모 지자체들이 도입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며 "여러 지자체를 연결하는 간선급행버스체계(BRT) 등의 도입으로 하나의 생활권을 구축하면 인구 유출도 최소화되는 등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들 역시 복잡한 수도권을 벗어나 배낭 여행 가듯이 지방을 여행하면서 휴식을 취하기도 하고, 지방에 정착해 보는 방안도 고려해 보는 등 지방 살리기에 적극 나서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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