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옥 "윤리특위 운영 개선 TF 구성 제안…신상필벌 엄격해야"

[파이낸셜뉴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0일 "국회의원의 잘못을 제대로 징계할 수 있도록, 윤리특위 운영 개선 TF 구성을 민주당에 제안한다"고 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여야 가리지 않고 신상필벌부터 엄격히 하는 것이 국회의원 특권 포기의 첫걸음이라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의정활동을 희화화하고 국회를 국민의 조롱거리로 만드는 '제 식구 감싸기'부터 과감하게 포기해야 한다"며 "일반 공직자들이 잘못을 저지르면 이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는데, 국회의원들은 아무리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언행을 해도 사실상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윤 원내대표는 "지금 국회에는 위헌판결을 받은 법안 22건, 헌법불합치 판결을 받은 법안 20건 등 총 42건의 법률들이 길게는 30년 가까이 방치돼 있다"며 "북한인권법에 따라 만들어야 하는 북한인권재단은 민주당이 7년째 이사 추천을 미루면서 출범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국회의 직무유기를 지금이라도 바로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mail] 정경수 서지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