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지방의원 10명 중 1명, 1년간 조례 발의 0건"

전국 지방의원 10명 중 1명이 1년간 단 1건의 조례도 발의하지 않는 '불성실 입법활동'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광역의원과 기초의원을 합친 전국 지방의원 3857명 중 전체의 11.0%에 해당하는 424명이 지난 1년간 조례를 대표발의하지 않았다고 21일 밝혔다.

전국 광역의원 870명 중 미발의 광역의원은 전체의 7.5%에 해당하는 65명이었다.

미발의 의원의 비율이 가장 높은 광역의회는 강원 20.4%(10명)와 경남 20.3%(13명), 경기 14.2%(22명) 순이었다. 미발의 광역의원 65명 중 전체의 56.9%에 해당하는 37명이 지방의회 이외의 다른 직업에 종사하고 있었다.

이 중 15명은 별도의 보수를 받으며 겸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미발의 겸직 광역의원 15명을 정당별로 살펴보면 더불어민주당 소속 1명을 제외한 14명 모두가 국민의힘 소속이었다. 기초자치단체 의회의 경우 2987명 중 359명(12.0％)은 1년간 조례 발의를 하지 않았다.

[e-mail] 김동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