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리스크 이재명' 민주당 외면한 윤 대통령…구속여부에도 침묵할까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충청남도 공주시 금강신관공원에서 열린 2023 대백제전 개막식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2023.9.23/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단식 23일째를 맞이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서울 중랑구 녹색병원에서 진교훈 강서구청장 후보 등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제공) 2023.9.23/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최동현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구속 갈림길에 선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구속영장 실질심사 결과와 상관없이 '침묵'을 지킬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은 이 대표의 단식과 체포동의안 가결, 영장실질심사 등 일련의 사항에 특별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24일 뉴스1과의 통화에서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것과 관련해 "정치적인 사안이지만 동시에 검찰 수사 사안이고 사법 재판 사안"이라며 "수사나 재판에 대한 사안에 대해 대통령실이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앞서 21일 국무총리 해임건의안과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동시 처리됐을 때도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한덕수 총리 해임건의안에 대해서는 짧은 입장문을 내는 방안이 잠시 논의됐지만, 이 대표 체포동의안은 애초 검토 대상이 아니었다고 한다.

윤 대통령은 이재명 대표의 구속 여부가 판가름나더라도 공개 언급은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 대표가 구속이 되든, 그렇지 않든 사법 절차가 끝난 것은 아니다"라며 "(침묵 기조)는 유지될 것"이라고 말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의 영장심사 결과는 이르면 26일 나올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은 '수사 중인 사안'이라는 이유로 침묵을 지키고 있지만, 윤 대통령이 직접 이재명 대표에 대한 입장을 언급할 경우 위험수위에 치달은 여야 갈등이 극에 달하고 정국이 더 혼탁해질 수 있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이 대표 사안은 사법부와 여당에 맡기고 추석 연휴까지 민생 행보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윤 대통령은 전날(23일) 미국 뉴욕 순방을 마치고 귀국한 후 국내 첫 공식 일정으로 충남 공주를 찾아 '2023 대백제전 개막식'에 참석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윤 대통령의 대백제전 개막식 참석 의미에 대해 "민생과 경제 활성화, 소비 진작"이라며 "윤 대통령은 기본적으로 대통령의 방문으로 경제가 활력을 찾을 수만 있다면 어디든 가겠다는 생각"이라고 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한덕수 총리 해임건의안에 대해 특별한 입장을 내지 않고 거부 의사를 표시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한 총리 해임건의안에 대해 "(대통령이) 특별히 언급할 필요성이 있겠나"라며 공식 입장을 내지 않을 가능성에 무게를 실었다.

윤 대통령은 앞서 민주당이 현 정부 출범 후 두 차례 처리한 국무위원 해임건의안을 모두 거부했다. 지난해 9월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건의안에 대해선 '해임 건의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메시지를 냈지만, 같은 해 12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 가결 당시에는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뉴스1과의 통화에서 "한 총리가 (해임건의안 가결 후에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만나며 한중관계에서 굉장히 중요한 분기점을 만들어 내고 있지 않나"라며 민주당의 해임건의안 강행 처리를 겨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