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정책委 만들어놓고 회의 한번도 안했다

법무부 '이민청 로드맵' 지연
내년 관련 예산도 편성 안돼

법무부가 이민청(가칭) 설립을 위해 지난해 확대·개편한 이민정책위원회가 위촉식 이후 단 한 번도 회의를 개최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올해 상반기까지 이민청 설립 로드맵을 제시하겠다던 법무부의 계획이 무기한 연기되면서, 이민청 추진 과정에 제동이 걸린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10일 법무부가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이민정책위는 지난해 11월 25일 위촉식 당일을 제외하고 단 한 번도 회의를 개최하지 않았다.

이민정책위원회(위원장 정인섭 교수)는 이민정책의 입안·계획 수립 및 시행을 위한 자문기구다. 법무부 장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 이민청을 설립하는 데 있어 이민 정책의 추진방향 설정하고 법령을 설계하는 등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법무부가 이민청 설립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취임 일성으로 '이민청 설립'을 내세운 지 1년 5개월이 지났음에도 청사진의 윤곽은 드러나지 않은 상황이다.

법무부는 당초 올해 상반기까지 이민청 로드맵을 발표하겠다는 계획이었지만, 현재까지 관련 법안 등을 공식적으로 제시한 바 없다. 관련 연구용역도 순탄치 않은 상황이다. 올해 법무부가 낸 총 4건의 이민 정책 관련 연구용역 중 3건이 유찰돼 수의계약으로 연구를 진행하는 등 기본법 정비에 우여곡절을 겪고 있다.

구체적인 로드맵 구현이 지연되면서 내년도 관련 예산도 편성되지 않은 상태다.

법무부는 2023년·2024년도 이민청 관련 예산에 대해 "청 부지나 인력 증원 등 출입국·이민관리청 신설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사항이 2023년·2024년도 예산에 별도로 편성된 바 없다"고 밝혔다.

박용진 의원은 "'농지개혁 버금간다' 해놓고 정작 이민정책위원회 회의는 반 (위촉식 당일) 한 번 뿐이다"며 "의견수렴을 많이 한다는데 토론회 몇 번 진행한 것 외에 어떤 의견수렴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민 정책 관련 전문가들은 미래 인구구조 변화에 대비해 출입국·이민정책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를 신설하는 사안인 만큼 법무부가 적극적으로 법안 추진에 임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mail] 배한글 정원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