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37%, 내년 외국인 근로자 올해보다 더 늘려야"

경총 외국인 근로자 정책조사

[파이낸셜뉴스] 국내 중소기업 3곳 가운데 1곳은 내년 외국인 근로자 도입 규모를 올해보다 늘려야 한다는 생각을 가진 것으로 조사됐다.

22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300인 미만 주요 업종별 기업 615개사(응답자 기준)를 대상으로 ‘외국인 근로자 활용현황 및 정책 인식조사’를 실시한 결과 내년 외국인 근로자 도입 규모에 대해 ‘올해보다 확대해야 한다’는 응답이 36.9%로 집계됐다. 다만 제조업 내 뿌리업종으로 한정해 분석하면 ‘올해보다 확대’라는 응답이 50.3%로 절반을 넘었다.

이들 기업이 생각하는 적정 도입 규모는 평균 15만1000명으로 집계됐다.

업종별로는 차별화되는 모습을 보였다. 제조업에서 42.5%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나 건설업은 17.2%, 서비스업은 21.0%에 그쳤다. 경총은 고용허가제 상 외국인 근로자(E-9)의 업종별 쿼터 중 건설업과 서비스업 비중이 작은 데 따른 인식 차이라고 설명했다.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이유에 대해선 ‘내국인을 구하기 어려워서’라는 응답이 92.7%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내국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인건비가 낮아서’라는 응답은 2.9%, ‘낮은 이직률’이라는 응답은 1.6%에 그쳤다.

애로사항에 대해 설문한 결과 실무적으로는 ‘의사소통의 어려움’, 제도적으로는 ‘복잡한 채용 절차’를 가장 큰 애로사항이라고 지적했다. 외국인 근로자 활용 확대를 위해 가장 시급한 정책과제에 대해선 ‘사업장 변경 제한 등 불성실 외국인에 대한 제재 강화’라는 응답이 51.1%로 가장 많았다.

내국인 근로자와 비교한 외국인 근로자의 생산성과 인건비 수준을 물은 결과, 외국인 근로자의 생산성은 내국인 근로자 대비 96.2%로 낮으나 임금과 숙소비·식비 등 기타 부대비용까지 고려한 인건비는 103.3%로 오히려 내국인 근로자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 밖에 외국인 근로자를 포함한 해외 이주민 관련 업무를 총괄할 ‘이민청(가칭) 설립’에 대한 의견은 ‘찬성’ 47.5%, ‘반대’ 17.6%, ‘잘 모르겠다’ 35.0%로 집계됐다.

김선애 경총 고용정책팀장은 “뿌리업종 제조업체의 50.3%가 내년도 외국인 근로자 도입 규모를 확대해야 한다고 응답할 정도로 현장의 인력난은 여전히 심각하다”며 “중소제조업체의 인력부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내년 외국인 근로자 도입 규모가 최소 15만명 이상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mail] 최종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