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어업인 수산자원 포획‧채취 기준…'수산자원관리법' 개정안 21일 시행

동해지방해양경찰청이 압수한 불법 해루질 증거물.(동해지방해양경찰청 제공) 2021.4.12/뉴스1

(세종=뉴스1) 백승철 기자 =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비어업인의 합리적인 수산자원 포획·채취 기준을 반영한 '수산자원관리법' 개정안이 12월 21일부터 시행된다고 12일 밝혔다.

기존에는 비어업인의 포획‧채취 기준(방법)을 전국에 일괄적으로 적용해 지역별 실정을 반영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로 인해 일부 지역에서는 과도한 포획·채취에 따른 수산자원의 남획 문제가 발생하기도 했으며, 어업인과 비어업인 간 분쟁도 빈번하게 발생했다.

이에 해수부는 '수산자원관리법'을 개정해 비어업인이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할 수 있는 방법 외에 어구‧수량 등까지도 제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필요시 지자체가 지역별 실정을 반영해 별도의 비어업인 포획·채취 기준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수산자원관리법' 개정안이 적기에 시행될 수 있도록 법률에서 위임한 세부사항 등을 규정하는 시행령도 정비해 12월 21일부터 함께 시행한다.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비어업인이 사용할 수 있는 어구의 종류와 장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지자체에서 별도의 비어업인 포획·채취 기준을 정할 때 고려해야 하는 사항들을 규정했다.

조승환 해수부 장관은 "이번 수산자원관리법 및 시행령 개정에 따라 지역별 실정을 반영한 합리적인 비어업인 관리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건전한 해양레저 활동은 보장하면서, 비어업인과 어업인이 상생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