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제조·재사용 가능 '사용 후 배터리' 폐기물 꼬리표 뗀다

이차전지 전주기 산업경쟁력 강화방안
탈거 전 성능평가 재제조 등 제품 취급
배터리 전 주기 이력담은 정보시스템 구축

[파이낸셜뉴스] 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폐배터리)'를 단순 폐기물이 아닌 재제조-재사용 가능한 자원으로 분류한다.

전기차에서 분리 전 상세 성능 평가에서 재제조·재사용 기준을 충족한 사용 후 배터리는 탈거 시부터 '폐기물'이 아닌 '제품'으로 인정된다. 전기차 배터리 제조부터 운행, 순환 이용 등 전 주기 이력을 통합 관리하는 시스템도 구축한다.

정부는 13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재한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이차전지 전주기 산업경쟁력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전기차 보급 활성화로 수명을 다한 배터리가 늘면서 사용 후 배터리 재활용 시장이 커지고 있다.

에너지 시장조사업체 SNE리서치에 따르면 글로벌 전기차 폐차 대수는 2030년 411만대에서 2040년에는 4227만대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사용 후 배터리'는 셀 일부를 수리-교체해 전기차에 다시 탑재하거나(재제조), 에너지저장장치(ESS) 등으로 재사용이 가능하지만 국내에선 일괄적으로 '폐기물' 관리 규제를 받았다.

이에 산업계에선 폐기물이 아닌 전기차에서 분리된 재제조·재사용·재활용 대상 배터리로 재정해 달라고 요구해왔다.

실제로 미국 유럽연합(EU) 등 해외 주요 국가에선 광물 수입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사용 후 배터리' 재활용 촉진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 중이다. 미국은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따라 폐 배터리 재활용 비율을 확대하고 있다.

정부는 핵심 광물 확보에서 사용 후 배터리 생태계 조성까지 전폭적으로 지원해 이차 전지의 산업 경쟁력을 끌어올린다는 방침이다.

전기차에서 배터리를 탈 거 전 성능 평가하는 방식을 도입한다. 성능 평가를 통해 재제조·재사용이 가능한 사용 후 배터리는 '순환 자원'으로 지정하고, 탈거 직후 폐기물이 아닌 '제품'으로 취급한다. 품질에 대한 신뢰를 높이기 위해 3단계(사용 후 배터리 성능평가-유통 전 안전검사-사후 검사') 안전 점검 체계를 도입한다.

정부는 오는 2027년까지 전기차 배터리의 전 주기 이력 정보를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정보 시스템을 구축한다. 배터리가 언제 어디에서 만들어졌고 운행 중, 사용 후에는 어떻게 거래됐는지, 성능·안전 점검 결과가 어땠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기록하는 것이다. '사용 후 배터리' 이력 관리를 위해 배터리를 취급, 유통하는 사업자와 성능 평가자의 이용 단계별 정보 입력 의무도 법제화한다.

사용 후 배터리 사업이 경제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빠르고 정확한 검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를 위해 현재 반도체 등에 적용 중인 특허 우선심사 제도를 도입하고 전문 심사 인력을 늘려 이차전지 특허 심사기간을 21개월에서 10개월로 단축한다. 사용 후 배터리 성능평가 소요 시간을 줄여 줄 평가기술-장비개발을 지원한다. 재활용 용도의 '사용 후 배터리' 보관 처리 가능 시간도 30일에서 180일로 늘려 안정적 원재료 조달을 지원한다.

핵심광물 확보를 위한 광업권, 조광권 취득을 위해 해외자원개발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내년부터 적용한다. 니켈 리튬 등 핵심광물 정·제련 필수 기술을 '조세특례제한법' 상 신성장·원천기술로 지정하는 것을 검토하는 등 세제 지원을 강화한다.

산업단지 내 사용후 배터리 재활용업체 입주 가능 범위도 넓힌다. 니켈 코발트 망간 등을 생산하는 원료 재생업은 제조업으로 분류해 산단 내 공장시설 구역 입주를 허용한다.

정부는 재년 상반기 사용후 배터리 재활용 과정에서 블랙파우더 같은 중간 가공품은 '중간 가공폐기물'이 아닌 '재활용 제품'으로 인정하고, 중간 가공품을 원료로 사용하는 업체는 완화된 사업 허가를 통해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

사용 후 배터리 재사용 제품 활성화를 위해 정부는 장애인 복지시설 내 '사용 후 배터리'를 활용한 에너지저장장치 설치를 지원하고, 한전 등 전력공기업을 중심으로 재생에너지 연계, 소형도시 전력 공급을 위한 에너지저장장치 실증사업도 추진한다.

사용 후 배터리 성능 고도화를 위한 기술개발도 지원한다.

환경부는 민간에 반납의무 배터리 기술을 제공해 성능 평가가 불가능한 수입 차량 배터리 평가 기술 개발을 지원 한다. 아울러 폐차장이나 정비소에 '사용 후 배터리' 성능 평가 소형 장비를 보급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내년 전 차종 배터리에 적용 가능한 현장형 신속 성능 평가 장비 및 소프트웨어를 개발한다.

[e-mail] 이보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