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급감, 대응 뭐냐"…부총리 청문회서 쏟아질 저출산 대응책

서면질의에서 기재위원 20명 인구문제 질의
'최악 시나리오'보다 더 악화된 저출산 위기감 발로

[파이낸셜뉴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거시경제, 세수, 가계부채,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생(PF) 등 쟁점이 많지만 인구문제도 상당 부분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의 인구구조가 정부 전망치보다 훨씬 더 악화되는 조짐이어서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가 인구정책을 총괄하곤 있지만 저출산 대응 성과가 두드러지지 않으면서 예산, 세제를 총괄하는 경제부총리에게 정책방향을 물을 것으로 보인다.

1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의원들은 최상목 부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서면질의에서 20명 전원이 '인구문제 개선'을 위한 방향을 질문했다. 인사청문회는 19일 진행된다.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등 여야를 막론하고 인구문제에 대한 질의를 했다.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은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장기적, 치밀한 플랜'의 구체적 방안"을 질문했다. 민주당 유동수 의원은 더 나아가 "저출산·고령화와 관련, 적절한 복지지출 규모와 정책방향"을 물었다. 민주당 이수진 의원의 "1인가구 비중 증가에 대한 대책", 정의당 장혜영 의원의 "이민활성화에 대한 정책과제" 등의 질문도 인구문제 정책방향 제시 요청으로 분석된다. 경제부총리 인사청문회에서 이처럼 인구구조 관련 질의가 쏟아진 것은 이례적이다.

급격한 저출산, 고령화가 동시에 진행되면서 성장률 저하 등 경제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시기가 갈수록 빨라지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사회전반의 위기감 표출로도 해석된다. 한국은행은 최근 '한국경제 80년(1975~2050)및 미래 성장 전략'보고서에서 2030년대부터 0%대 성장, 2040년대 마이너스 성장 가능성이 있다는 경고를 내놨다. 대응방향으로 인구감소 대응, 생산성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더구나 인구구조는 더 악화되고 있다. 통계청은 최근'장기인구추계'에서 합계출산율 0.70명대도 깨지는 것으로 전망했다. 2년 전에는 0.70명대를 바닥으로 반등하는 것으로 추정했다. 저출산 상황이 더 나빠진다는 의미다.

최 후보자는 이에대해 "저고위 중심으로 정책효과성 분석, 청년층 의견수렴 등을 거쳐 사업을 재구조화하는 등 효과성 높은 과제에 선택과 집중을 해 나갈 것으로 알고 있다"며 "경제부총리로 취임한다면 재정, 세제 등을 통해 이를 뒷받침해 나가겠다"고 답변했다. 이와관련 정부는 내년 초 육아휴직 의무화, 육아휴직 급여 인상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발표한다. 지난 3월 발표한 5대 핵심분야 정책과제의 수정판이다.

최 후보자는 세수결손 등에 대한 답변도 내놨다. 세수 결손 문제와 관련해 "우리경제의 지속가능성 측면에서도 성장을 통해 세원을 근본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세입기반 확충을 위한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했다.

부동산 시장과 관련, 최 후보자는 "우리 주택가격은 2022년 초를 정점으로 하락세가 이어져 오다가 최근 들어서는 전국, 수도권 모두 2020년말~2021년 초 수준으로 완만하게 연착륙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최 후보자는 최근 경제 문제와 관련해 "부동산 PF, 가계부채 등 취약부문 리스크와 서민·취약계층 등 민생 어려움을 리스크 요인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특히 "부총리로 일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부동산 PF 연착륙을 정책 우선순위에 두고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강조했다.

[e-mail] 김규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