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사전컨설팅·적극행정면책 사례집 발간

감사원 전경 2014.9.2/뉴스1 ⓒ News1 이종덕 기자

(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 = 감사원은 그동안 추진해 온 사전컨설팅 및 적극행정면책 주요 사례를 담은 '사전컨설팅 및 적극행정면책 사례집(개정판)'을 발간했다고 3일 밝혔다.

사전컨설팅은 적극행정 추진 과정에서 의사결정이 어려울 때 감사원에 의견을 구하는 제도이고, 적극행정면책은 공직자가 공공의 이익을 위해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실수는 면책해주는 제도이다.

사레집은 사전컨설팅 및 적극행정면책 제도의 개념, 기준, 신청·처리절차 등과 함께 최근까지 처리 완료한 주요 사례들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 감사원이 지원하는 사전컨설팅, 적극행정면책, 모범사례 포상 등 주요 적극행정 지원제도의 추진배경, 최근 제도변경 사항을 요약 안내했다.

또 2021~2023년간 감사원이 검토 완료한 사전컨설팅 사항 중 주요 사례 40건을 6개 유형별로 분류하고 각 사례별로 신청 배경·요지, 검토결과, 기대효과 등을 구체적으로 수록했다.

아울러 2009년 제도 시행 이후 2023년까지 감사원과 자체감사기구에서 심의 완료한 적극행정 면책 사례 중 주요 사례 40건을 7개 유형별로 수록했다.

감사원은 "중앙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등에 사례집 7000부를 배포해 교육 교재 등으로 활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