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의혹' 양승태 선고 3시간가량 진행…장시간 재판 예고

[파이낸셜뉴스] '사법농단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1심 선고공판이 3시간가량 진행되는 가운데, 최종 선고 결과가 나오기까지 장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1부(이종민·임정택·민소영 부장판사)는 26일 양 전 대법원장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에 대한 선고를 3시간 가까이 진행하고 있다.

이날 오후 2시에 시작된 선고는 오후 4시 10분부터 10분간 휴정에 들어가기도 했다.

선고 도중 휴정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양 전 대법원장이 받는 혐의만 47개인 데다 공소장이 300쪽에 달하는 등 사건이 방대한 만큼 판단 이유를 설명하는 데 상당 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보인다. 기소 후 선고까지 4년 11개월이 걸렸으며, 그간 290차례 이상 공판이 진행됐다.

재판부는 본격적인 판결에 들어가기에 앞서 "상당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일과 중 마칠 수 있을지 미지수이고, 설명 도중 휴정할 수도 있다"며 장시간 선고를 예고하기도 했다.

현재까지 재판부는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손해배상청구 소송,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법외노조 통보처분 사건,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사건, 옛 통합진보당 의원 지위 확인 소송 등 재판에 개입한 혐의들에 대한 판단을 밝혔다.

아직 판단해야 할 쟁점이 많이 남아 있어, 최종 선고 결과는 오후 늦게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e-mail] 서민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