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내린 中 양회…"개방성 강조하면서 도리어 통제 강화"

10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 폐막식에 참석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박수를 치고 있다. 정협은 개최중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와 합쳐 양회라고 불린다. 전인대는 11일 폐막한다.
2024.03.10 ⓒ 로이터=뉴스1 ⓒ News1 최종일 기자

(서울=뉴스1) 권영미 기자 = 중국 최대 연례 정치 행사인 양회(전국인민대표회의와 정치협상회의를 합쳐 부르는 말)가 11일 막을 내린다. 회의에서는 내내 개방을 강조했지만 양회의 하이라이트 중 하나로 꼽혀온 국무원 총리 폐막 기자회견을 없애 도리어 통제가 강화된 것 아니냐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중국의 국정 자문기구인 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의 14기 2차 전체 회의는 7일 간의 일정을 마치고 10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폐막했다. 이 회의에서는 중국식 현대화 추진을 위한 결집이 강조됐다.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는 5% 안팎의 경제성장률이 제시됐다. 외국인의 투자를 환영하고 개방을 확대하겠다고 약속한 후 11일 폐막한다.

하지만 1991년 리펑 총리가 처음 시작해 1993년 정례화된 총리의 양회 후 기자회견은 약 30년만에 사라지게 됐다. 영국 BBC방송에 따르면 많은 관측가들은 이를 '통합과 통제의 또 다른 신호'로 보았다. 외국 언론인들이 질문을 할 수 있는 드문 기회이자 국가의 2인자(총리)에게 힘을 실어줄 행사인데 이의 취소로 1인자인 시진핑 국가 주석에게만 힘이 집중되는 것이 된다는 설명이었다.

중국 거버넌스를 연구하는 싱가포르국립대학교 알프레드 우 부교수는 "다른 개인과 기관을 희생시키면서 점점 더 권력을 축적하고 있는 중국 공산당 내부의 구조적 변화가 진행되고 있다는 징후"라고 말했다.

또 왕이 외교부장과 리창 총리는 행사에서 시종일관 중국 발전의 새로운 단계를 알리기 위해 "고품질 개발", "새로운 생산력"과 같은 구문을 반복적으로 사용했지만 그 의미를 완전히 설명하지는 않았다고 BBC는 지적했다.

중국이 내놓은 경제 대책도 구체성이 결여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리 총리는 지난 5일 전인대 14기 2차회의 개막식에서 업무보고를 통해 "경제 성장률을 5% 안팎으로 정한다"며 2023년과 같은 수준의 목표치를 밝혔다.

지난해 중국의 경제는 부동산 침체·디플레이션·지방정부 부채 등 각종 악재 속에서도 5.2% 성장했다. 하지만 '포스트코로나' 기저 효과가 사라진 상황에서 동일한 목표치 달성은 쉽지 않다는 게 대체적 평가다.

그런데도 리 총리는 개발 모델을 전환하고 산업 과잉을 억제하며 지방 정부의 낭비를 줄이는 게 경기 대책이라고 발표했다.

침체된 부동산에 대해서도 위험을 완화한다고만 했다.

로이터는 부동산 부문과 지방정부 채무의 위험을 관리해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평소의 문구가 반복됐다고 평가했다. 이 때문에 중국 경제에 대한 불안은 전혀 해소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