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 펑크난 정부, 1분기 '한은 마통'서 32兆 빌려썼다

역대 최대규모… 이자만 638억

정부가 올해 1·4분기 한국은행에 터놓은 '마이너스 통장'(일시대출 제도)에서 33조원 가까이 빌려 부족한 재정을 메운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가 존재하는 2011년 이래 가장 큰 일시대출 규모로, 지급해야 할 이자만 이미 약 640억원에 이른다.

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은으로부터 제출받은 '대(對)정부 일시대출금·이자액 내역'을 보면 지난 3월 말 기준 정부가 한은으로부터 일시대출하고 갚지 않은 잔액은 32조5000억원으로 집계됐다.

한은이 과거 연도별 같은 기간과 비교한 결과 해당 통계를 확인할 수 있는 2011년 이후 14년 만에 가장 많은 1·4분기 대출잔액이다. 특히 올해 3월 일시대출액(35조2000억원)은 14년을 통틀어 월별 역대 최대 대출 기록이다.

한은의 대정부 일시대출 제도는 정부가 회계연도 중 세입과 세출 간 시차에 따라 발생하는 일시적 자금부족을 메우기 위해 활용하는 수단이다. 개인이 시중은행으로부터 마이너스 통장(신용한도 대출)을 열어놓고 필요할 때 수시로 자금을 충당하는 것과 비슷하다.

1~3월 누적 대출액은 45조1000억원이며, 정부는 이 중 12조6000억원만 상환했다. 누적 대출액에 따른 이자는 638억원가량이다.

한은은 정부로부터 해당 이자를 2·4분기에 받을 예정이다.

경기와 부동산 거래 부진 등으로 세금이 예상보다 덜 걷힌 상태에서 연초 재정 집행이 집중되자 일시대출을 통해 메운 것으로 풀이된다. 기획재정부는 앞서 복지·일자리·사회간접자본(SOC) 사업 등을 중심으로 올해 상반기 중 역대 최대 비중인 65% 이상의 재정을 집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mail] 홍예지 기자 [e-mail] 홍예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