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진식 무협 회장 "내외국인 최저임금 차등적용제 도입 검토해 볼것"

한국무역협회가 내·외국인 최저임금 동일 적용에 따른 인건비 부담을 호소하는 수출기업들의 애로를 해결하기 위해 '숙련도별 최저임금 차등적용' 방안을 검토한다.

윤진식 무협 회장은 4월 30일 대구 소재 프리미엄 주방가전 전문기업인 ㈜엔유씨전자에서 '대구·경북 수출기업 간담회'를 주재하고, 수출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참석자들은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 내외국인 동일 적용에 따른 인건비 부담으로, 한계에 직면한 기업들이 베트남·인도네시아 등 인건/비가 저렴한 국가로 생산시설을 이전해야 하는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며 "'내외국인 최저임금 차등적용제' 도입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윤 회장은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가입국인 우리나라에서 내·외국인간 최저임금 차등은 사회적 대합의가 필요한 민감한 이슈이나, 숙련도에 따른 최저임금 차등적용 등 ILO 예외적 조항에 대한 연구와 검토로 해결방안을 모색해보겠다"고 답했다. 최근 무역협회가 실시한 '무역현장 노동인력 실태조사'에서도 수출기업의 절반 이상(54.8%)이 '인건비 부담 완화'가 최우선 노동 현안이라고 답했다.

간담회에서는 정부와 기업, 유관기관이 공동 협의체를 구성해 정례적으로 원자재 수급 현황을 점검하는 등의 원자재 공급망 구축을 위한 국가적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e-mail] 조은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