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전세 없어요" 서울 심상찮은데… 안정화 대책 언제쯤
파이낸셜뉴스
2024.05.26 18:31
수정 : 2024.05.26 18:31기사원문
매물 2만9315건 전년보다 22%p↓
전세수급지수는 3주째 세자릿수로
수요가 공급 웃도는 과열현상 지속
성동·마포 등 곳곳 전세신고가 속출
임대차 2법 정상화 등 필요성 거론
26일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아실'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전세 매물은 지난 23일 기준 2만9315건이다. 올해 1월 (23일 기준) 3만4587건에 비해 15.24%가 감소한 규모다. 1년 전인 지난해 5월 23일 3만7828건과 비교하면 22.50%가 줄었다.
이에 비해 전세 수요는 크게 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의 서울 아파트 전세수급지수는 이달 셋째주 기준으로 101.4로 3주연속 100을 넘어섰다. 이달 첫째주 100을 웃돌아 2021년 11월 이후 2년6개월 만에 세자릿수를 찍었다. 전세수급지수가 100을 넘어서면 수요자가 공급자보다 많다는 의미다. 아파트 전세가격은 1년째 고공행진 중이다. 한국부동산원의 주간 통계 기준으로 5월 셋째 주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은 0.10% 상승해 전주(0.07%)에 비해 상승폭이 커졌다. 오름세는 지난해 5월 넷째 주 이후 53주 연속이다.
전세 가격이 1년 연속 상승하는 등 전세 수요자들의 불안감이 커지자 정부도 관련 대책을 발표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지난 2020년 도입된 임대차 2법(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에 대한 원상복구를 거론한 게 대표적이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13일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이 같은 방안을 포함해 전세 안정화 대책을 내놓겠다고 설명한 바 있다.
다만, 이 같은 대책은 무기한 연기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토부 임의대로 발표할 수 없는 문제"라면서 "관계 부처와 협의 결과에 따라 대책을 발표할 수 있지만 아직 완료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5월 중에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며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는 "전셋값 상승에는 임대차 2법이 가장 큰 원인이다. 이 외에도 공급부족과 빌라왕 건축왕 사건 등으로 빌라를 기피해 아파트로 전세 수요가 몰리고 있는 것도 영향을 미쳤다"며 "정부가 임대차 2법 정상화를 위해 국민들을 설득하고 야당의 협치 이끌어내는 솔로몬의 지혜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west@fnnews.com 성석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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